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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임대수입 샅샅이 훑어본다...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내년 가동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2019-07-08 09:17
  • [경제레시피] “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전세보증보험’의 TMI
    [경제레시피] “내 전세보증금 지키자”…‘전세보증보험’의 TMI
    전세보증금을 만기로부터 1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공사에 전세금반환신청 접수를 하면 수개월 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때 세입자는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이 동의...
    2019-07-02 17:02
  •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설정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담보적 성격인 만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시효중단 효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
    2019-05-20 06:00
  •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대법 “먼저 한 전입신고, 근저당권보다 우선…보증금 우선 변제해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인정된다”면서 “A 씨가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에 표시된 만큼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 씨는 C 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했고, 이후에 근저당권설정이 이뤄졌으므로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04-02 12:00
  •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로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로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지난해 4월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한 상태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임차인의 이사 이후 공실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리비가 미납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시세는 현재 5억 원대 중반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2019-01-14 10:38
  • [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가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2018-11-28 13:53
  • 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를 나가면 된다는 것의 그의 답이었다. 류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세입자가 표기돼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2018-07-26 10:00
  • 공정위, 19곳 아파트임대사업자에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때에도 계약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역시 이번에 삭제됐고, 임차인이 주택 수선비 등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빠졌다.
    2017-04-11 12:00
  • “전세 보증금 못 돌려 받아도 이사 가기 쉬워진다”
    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신청만 하면 전세대출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2015-09-24 17:51
  • AJS,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경매절차 등 금지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도 금지된다. 아울러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 및 노무직...
    2014-05-02 07:57
  • 신세계,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소유권 1심서 패소
    신세계는 지난해 6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 측은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소송 쟁점으로 내세웠다. 신세계는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2014-02-14 12:50
  • 지난달 서울시 전세보증금 상담 사상 최대 기록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일반임대차 상담, 임차권등기명령 등 사법적 구제 지원 상담 등과 더불어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담 등 전세보증금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에 전세보증금 상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이사철과 맞물린 측면도 있으나 전세난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11-24 11:49
  • 가압류·가처분 사건, 전자소송제도 도입…16일 자정부터
    대법원은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사건에 대해 16일 0시부터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으나, 특허·민사·가사·행정 사건에 한정됐었다.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소명자료나 비용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2013-09-15 10:34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지난해 분쟁 4만5000건 해결
    또 내용증명 76건, 임차권등기명령 209건, 보정명령 9건,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 9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17건 등 총 320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는 분야별 상담요원이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유형을 보면 전화 상담이 4만2093건(94%)으로 가장 많고 방문상담 2461건(5%), 온라인...
    2013-08-07 13:30
  • 주택금융공사-서울시, 매주 화요일 전세자금 상담서비스
    주요 상담 내용은 제 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보증 등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다 많은 서민의 전세자금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도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5-23 10:03
  • 전세보증 대상 연봉 7000만원까지 확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는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가능한 임차주택의 전세금도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 상품 역시 출시된 8월부터 전달 23일까지 총 7명에 4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법원으로 부터...
    2012-12-03 14:05
  • “저금리 전세금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는‘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도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 가능한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2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전세금 기준이 높아진다. 이 상품 역시 출시 달인 8월부터 전달 23일까지 총 7명에 4억원이 지원되는데 머물렀다....
    2012-12-02 12:00
  • [경매시장 '온기']근저당…가압류…'권리분석' 통해 리스크 미리미리 체크를
    [경매시장 '온기']근저당…가압류…'권리분석' 통해 리스크 미리미리 체크를
    가장 기초적인 권리분석 방법은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권리들을 설정일 순서대로 나열해보는 것이다. 2008년 1월 설정된 근저당, 2008년 10월 설정된 가압류, 2010년 설정된 전세권(또는 임차권) 등 설정일이 빠른 권리를 리스트의 상단에, 늦게 설정된 권리를 리스트의 하단에 놓아보면 대략적인 채권설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경매 사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2012-10-25 10:04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센터는 또 합의에 실패한 세입자에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토록 안내하고,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해줘 은행이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해 주도록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보증금 2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 세입자며,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
    2012-08-09 11:25
  • [돈 버는 경매]‘가압류·가처분’ 스쳐봤다간 낭패
    [돈 버는 경매]‘가압류·가처분’ 스쳐봤다간 낭패
    분쟁 대상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의 보전처분으로써 행하는 경우가 많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2012-05-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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