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무능 외교에 국격 끝없이 추락”

“군사대국화 시도 일본에 군사 협력으로 날개 달아주냐” “尹,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등 ‘대일 4대 요구’ 관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무능 외교”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외무상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발표 사흘 만에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윤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지만, 피해자인 우리나라는 국가적 손해와 굴욕까지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안보 노선을 수정해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는 일본에 안보 협력, 군사적 협력으로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해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며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제 독도까지 내어줄 작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요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요구,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 의제 상정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대일 4대 요구’로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함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피해자들 제3자 변제 거부와 일본의 강제동원 부정을 두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해 대일 조공 외교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화풀이로 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선 외교성과라고 자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는 손해를 본 것도 일본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대일 무역 전선 선봉대에 서면 수출 규제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일 외교 종착지는 미일 동맹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외교도 경제”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뭔지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