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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조세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의 골자는 특별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 지원 규모는 △보험료 1조8259억원 △교육비 1조1773억원...

2013-06-26 15:24
내년부터 중ㆍ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 중복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등 조세제한특례법상 공제항목 역시 고액 연봉자의 수혜 폭이 크다는 점에서 정비 대상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공제는 줄이되 현재 50만원인 근로소득세액공제...

2013-06-16 09:28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 주의하세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도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도 소득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 ▲ 근로소득자가 2012년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함 = 둘...

2013-05-23 14:30
2010년 들어 고령화ㆍ청년실업 따른 성장력 저하…일본보다 빨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등 한국도 인적자본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근로시간 축소 등에 따른 노동의 성장기여도 저하는 당분간 감내해야 하지만 인적자본의 질적 손상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에 세금공제를 제공하고 단기근로자·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3-05-06 20:10
국세청, 종합소득 100위 명단 등 국회제출 과세자료 확대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통계자료 관련해 생산 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개별과세정보에 대해선 납세자 인적사항을 숨기고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개별납세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제공한다. 1~100위 소득금액은 전체평균을 비롯해 1~10위 평균, 10~20위 평균 등 묶음형태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외에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공제감면...

2013-04-16 17:35
[뉴 파워엘리트 50인]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인맥은?

교육관료로, 교수로 35년간 교육계에 몸담아 온 서 내정자는 안병영·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김하준 전 여수대학교 총장, 이원우 꽃동네대학교 총장, 조선제·이종서 전 교육부 차관, 김정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과 유독 가까운 편이다.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와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차관으로 함께 손발을 맞춘 바 있어 더욱 각별한 사이로 전해지고...

2013-02-14 15:16
[사회 초년생 위한 재테크]저축3 대 투자7 목돈 만들기… ELS로 초과수익 노려야

김휘곤 PB는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펀드에 30만원을 매월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며 "신입사원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으므로 연금상품 가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만들어진 목돈 ELS로 ‘+α’ 챙기기 박씨가 만들어 놓은 500만원을 굴리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2013-01-15 11:30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Q&A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2012-12-12 07:04
[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은 급할 때 써야”

당시 박 후보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해당 대출 LTV(담보가치인정비율)에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렌트푸어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이 추후 그 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야권...

2012-11-20 19:23
김기문 회장 “中企 균형적인 정책 필요해”

대한민국을 제조강국에서 개발강국으로 변화시키자 △ 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 신설 등 △ 정부의 R&D 예산 확대 및 지원체계 효율화 4. 인력공급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와 생산성을 높이자 △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 신설 △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구축 △ 외국인력 종합지원센터(가칭) 신설 5.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국내...

2012-10-08 14:57
中企 80% "중소기업보증공제 경영에 크게 기여"

보증공제는 중기중앙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시작한 공제이다. 기존 보증보험료에 비해 보증료가 저렴하고 인적·물적 담보제도를 보증부금 납입을 통해 개선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 24일 현재 보증건수 730건, 보증약정금액 2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2012-08-26 14:57
[MB노믹스 4년 성적표]5년간 법인세 35조원이나 줄여…기업, 투자 않고 유보금만 쌓아

같은 기간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등으로 소득세를 25조9000억원 줄였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문제는 법인세 감세로 인한 대기업 가처분 소득 증가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2012-07-24 10:16
국세청, 종소세 신고 임박…이것만은 주의하자!

▲직업운동선수, 배우 등이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난 줄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폐업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2012-05-24 15:41
국세청, ‘고금거래’ 세원관리 대폭 강화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일부 매입업자들은 제출한 거래내역 상의 판매자 모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에 대한 허위 인적사항을 제출한 후 세금 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고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이외에도 비철금속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2012-05-22 10:31
학교 안팎 안전사고 ‘모두 보험처리 된다’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수업, 방과후 수업을 포함해 창의체험 활동, 토요 프로그램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들어간다.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게 된다.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

2012-03-06 10:49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총급여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액도 없다.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낸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4인 가족(부부, 6세 이하 자녀 2명)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없다. 근로자의...

2012-01-11 16:47
[르포]'폭풍전야' 같은 신도시·강북 주택시장 가보니…

기온이 영하권을 넘나들던 이날 단지 내 인적 조차 드물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매물이 사라지고 있으나 분당 주택시장은 아직은 힘에 부친 움직임을 보였다. 소형 급매물을 빼면 거래가 뚝 끊겼기 때문. 이러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을씨년스런 분위기다. 일부에선 기대감을 피력했으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표정이 강했다. 단지 내 L부동산...

2011-12-12 07:47
[연말정산 Q&A]다자녀추가공제 금액 늘어난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모두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2011-12-07 13:47
'13번째 월급'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야

여기에 빠져 있는 자료라면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간을 찾아가 영수증 등을 따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부양가족 이중 공제 등 인적공제에서 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종류와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2011-11-27 10:50
저출산 문제 재정투입도 '무용지물'

재정부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율(2010년 77%)이 높지만 교육·홍보 관련예산은 3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군에서는 노인 가사·간병도우미는 과다 공급, 장애인활동보조는 과소 공급이 일어나는 등 수급 불균형과,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재정부는 에너지효율화 사업군은...

2011-1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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