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재정투입도 '무용지물'

정부가 저출산 문제 등 재정투자 확대에도 성과가 미흡한 5개 재정사업군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재정투자 확대에도 성과가 미흡하고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저출산 대응사업을 비롯해 교통안전 사업군,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군 등 재정투자 확대에도 성과가 크지 않는 등 효율화가 필요한 5개 사업군에 대해 심층평가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 대응사업은 관련 예산이 2009년 1조9669억원에서 올해 2조9650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통안전 사업군은 재정지출이 시설투자 사업에 집중돼 있고 교통안전의식 제고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율(2010년 77%)이 높지만 교육·홍보 관련예산은 3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산업 활성화 사업군에서는 노인 가사·간병도우미는 과다 공급, 장애인활동보조는 과소 공급이 일어나는 등 수급 불균형과,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재정부는 에너지효율화 사업군은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추세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여전히 3%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경우 융자 등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등 예산·세제혜택 등의 과다지원과, 태양광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 지원의 문제도 지적됐다.

재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재원배분을 하고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