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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가업상속 공제확대 무산

강화된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도 정부안(25%)보다 높은 30%로 정했다. 인적공제 한도 확대방안의 경우 자녀와 고령자 등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정부안(3억원) 대신 현행(2억)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2014-12-02 19:49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 각각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일몰 도래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과...

2014-11-24 16:29
신영증권, ‘플랜업 Wide Moat 20’ 랩 출시

20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브랜드파워, 특허 등 강력한 무형자산 보유기업’, ‘교체나 전환 비용이 매우 큰 제품군 보유 기업’,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효과가 큰 기업’, ‘경쟁사 대비 유리한 비용구조의 기업’,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요인이 제한된 시장을 선점한 기업’ 등이다. 정용석 신영증권 해외상품팀장은 “플랜업 Wide Moat 20 랩(자문형...

2014-09-16 09:59
최경환 “연말까지 26조원 풀어 경기부양…디딤돌 대출 내달초 시행”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2014-07-30 11:22
재계-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평창서 첫 대면…메시지는?

전경련 하계 포럼은 매년 이맘때 기업 CEO와 임직원들이 모여 경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행사다. 올해는 ‘희망 대한민국,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포럼 마지막 날인 26일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통과되고 최 부총리...

2014-07-11 08:54
특수건물 100곳 중 6곳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이 6%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건물 19개 종류 3만5717개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과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개로 5.9%를 차지했다. 전체...

2014-07-03 12:12
국세청, 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확대

특히,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일,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2014-06-24 13:38
[기자수첩]연말정산 후폭풍과 조세정책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돼, 적잖은 이들은 올해보다도 환급금이 줄고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늘게 된다. 예고된 조세저항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기존대로 되돌려놓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올 여름 내년...

2014-03-18 10:50
직장인 300만명, 매년 연말정산서 세금 토해내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연말정산에서 매년 급여생활자 3명 가운데 1명 가량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분 정산 결과에서는 1577만명의 급여소득자 가운데 516만명(32.7%)은 과세미달자였다. 2011년의 경우 과세미달자는 1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이었다.

2014-03-04 08:15
매년 월급생활자 300만명 연말정산서 세금 토해냈다

이들은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한 결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1년의 경우에도 과세미달자는 1천554만명 가운데 561만명(36.1%), 2010년에는 1천518만명 가운데 593만명(39.1%)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월세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월세입자들의 경우...

2014-03-04 06:41
[연말정산간소화] 올해 달라진 점 들여다보니, 싱글맘ㆍ싱글대디ㆍ셋방살이 직장인 '횡재'

단,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은 한도와 관련 없다.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한부모 소득공제로 가구가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은 안된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출산ㆍ육아 관련 부문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2014-01-15 09:22
[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바뀌어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2013-12-26 15:21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OK…"궁금증 풀어드려요"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공제를 받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천만원...

2013-12-17 20:45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런 점 유의하세요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 순위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 우선순위가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 무주택...

2013-12-17 14:35
미래연, 이번엔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비판… “증세 논의하라”

미래연은 배우지가 없어 혼자만 신고한 사람, 배우자는 있으나 맞벌이가 아니어서 배우자 공제만 받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 등 115가지 인적-소득상황에 적용, 총221만여개의 사례를 시뮬레이션해 분석했다. 이 결과 정부가 소득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면 6000만원 이하 계층에서 총 세수가 4805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09-09 09:01
세금 한푼 안내는 억대 연봉자 내년부터 사라진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는데 특별공제는 한도가 없는 본인 대상 의료비나 기부금 등 항목이 포함돼 있어 억대 연봉자들이 특별공제 항목을 고무줄처럼 늘려 절세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 미달자인 69명 중 56명이 평균 1억6천796만원을 기부해 과세대상...

2013-08-22 06:36
닷새만의 세제개편안 수정…조삼모사식 세제정책에 논란거리 많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확대·신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등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가 밝힌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기준인 연간 총급여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상한선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13-08-14 09:09
[세제개편]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10명 중 3명 세부담 늘어

이는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 등의 인적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자녀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자녀장려세제 혜택으로 되레 정부 지원금을 받아 5인 가족은 121만원, 4인은 82만원, 3인은 5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비용 성격이...

2013-08-09 10:21
미래에셋은퇴硏‘정년 60세 시대 자산관리’방법 제시

마지막으로‘인적자산’의 가치 증가를 들 수 있다. ‘인적자산’이란 근로자가 은퇴할 때까지 창출하는 미래소득을 현재가치화 한 것을 말하므로, 근로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인적자산의 가치도 높아지게 된다. 이 밖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2013-08-01 14:06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6세 이하 공제, 부녀자 공제 등 인적공제 부문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내년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CTC)를 감안해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일부는 폐지키로 했다. 고액의 금융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려온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도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2013-06-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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