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中企 균형적인 정책 필요해”

골목상권 회복 등 10가지 정책 과제 제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10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김 회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국민경제 균형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이 ‘경제 3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대안으로 내놓는 것을 소상공인들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이 표심잡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란 것.

김 회장은 시장 불균형, 불공정거래, 불합리한 제도 등 ‘경제 3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존 중소기업 관련 정부조직의 격상과 정책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전담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장관급 중소기업부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 △경제3불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했다.

그는 “‘경제3불해소위원회’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민주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차기정권 5년 내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체계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달 중 예정된 대선 후보들과의 토론회를 앞두고 이 같은 제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책제언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게 아니고 지난 대선때 일부는 제언한게 있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을 제언했다”며 “대선에 공약으로 선택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언했으며 각 정당에 정식적인 정책 제언을 전달해서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과제’의 10가지 제언이다.

1.구조화된 거래의 불공정과 제도의 불합리 문제를 해결하자

△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 전속고발권의 제3자 위임

△ 중소기업 인증영향평가제도 신설

2. 골목상권을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으로 돌려주자

△ 대형 유통업 영업제한 강화 및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신설

△ 소상송인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1조원' 증액 및 전담은행 신설

3. 대한민국을 제조강국에서 개발강국으로 변화시키자

△ 기술인력 소득공제제도 신설 등

△ 정부의 R&D 예산 확대 및 지원체계 효율화

4. 인력공급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와 생산성을 높이자

△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제도 신설

△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구축

△ 외국인력 종합지원센터(가칭) 신설

5.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국내 전초기지를 만들자

△ 수출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 글로벌 진흥재단(가칭) 신설

6. 신사업창조와 고부가가치형 일자리를 만들자

△ 창조기업 활성화

△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체제 구축

△ 중소기업전담 융복합 비즈니스센터 지정

7. 제2창업 활성화를 통해 노하우와 일자리를 계승시키자

△ 가업상속프로그램 확대

△ 중소기업 재창업 활성화

8. 중소기업 고질적 애로해소 및 신생산거점을 마련하자

△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 선진국형 최고가치낙찰제 신규 도입

△ 제2 개성공단 신설

9.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효율적인 정책집행 체계를 만들자

△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개편

10. 친중소기업적 금융환경을 조성하자

△ 기업은행 민영화시 '중소기업 컨소시엄' 우선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