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소세 신고 임박…이것만은 주의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납부기한 마감에 앞서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와 유의점을 소개하고 나섰다.

다음은 종소세 신고 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다.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

▲국외에서 신고받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지만 소득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 =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있지만 소득발생처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수입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납세자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뇌물,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은 300만 원 이하라도 신고대상이다.

▲직업운동선수, 배우 등이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난 줄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작년에 폐업해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200만 원 미만인 납부면세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과세수입만 신고 = 작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로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됐다. 이들 사업자는 변경 전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작년에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신고 없이 이들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배당금, 이자 등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은 빼고 다른 소득만 신고한 경우 = 이자ㆍ배당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한다.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 신고 = 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진 사람,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지만 단독사업장은 아니다 =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올해는 7월2일)까지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봐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다 =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란(64번 항목)의 금액이다.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았으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류보조금을 받은 경우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2011년에 받은 유류보조금(복지카드로 지급받은 금액 포함)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외소득 신고 유의사항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 작년에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ㆍ사업ㆍ임대소득 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금융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작년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했다면 내달 국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외투자신고를 하고, 현지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국외직접투자자는 외국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국외지사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의무가 있다.

▲국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 국외부동산을 임대했다면 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취득·임대 시 '외국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