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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이 법을 기준으로 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출산하거나 아플 때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동반자는 연고자에 포함된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2023-04-26 13:25
  • 한·미 배터리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정보·기술 교류 나선다
    한·미 배터리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정보·기술 교류 나선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활용해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안착을 지원하고, 해외우려기관(FEOC),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향후 발표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부 지침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4에서 미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미국 배터리산업 포럼’과 ‘한미...
    2023-04-26 09:3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야당의 반대로 법인세율 인하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쟁취하지 못하자 해가 바뀌면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고율의 세액공제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를 얻어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2023년 예산안에서 계획했던 지출 내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2년의 감세는 최근 수년간 G20 국가에서 이루어진...
    2023-04-17 05:00
  • 동작구, 전통시장에 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작구, 전통시장에 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
    구는 이번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비를 최대 80% 지원하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통행로 내 적치물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
    2023-03-28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인천공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신청·접수(석간)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 참석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 30일(목) △고용부 차관 11:00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개소식(용인) △삼성전자...
    2023-03-26 09:08
  • 건설공제조합, 영업점 개편 완료…전략 영업 본격화
    건설공제조합, 영업점 개편 완료…전략 영업 본격화
    건설공제조합이 영업점 통합 및 직제 개편을 완료하고 영업 전략을 다변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영업점 개편 절차의 마지막이다. 이를 통해 조합은 ‘10금융센터, 3지점, 3보상센터’의 새로운 영업 체계를 갖추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중앙·종로·동대문·여의도·서초·삼성 지점을 서울금융센터로 경기...
    2023-03-21 08:34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은 △상생방안보다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 위주의 운영과 이행 관리 △이해관계자 수렴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 △중소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등 정책적 지원을 주장했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하고...
    2023-02-17 16:18
  • 당정 “중견기업 R&D 조세감면 확대 검토”…대한상의, 10% 건의
    당정 “중견기업 R&D 조세감면 확대 검토”…대한상의, 10% 건의
    "중소기업 최대 50% 감면 반면 중견기업 8%밖에 안돼"간담회 참석 중견기업 대표들 R&D 세액공제 확대 건의기재부 "적지 않다" 반박에도 與 "추가 감면 검토 요청"대한상의, 중견기업 세액공제 10%ㆍ최저한세 폐지 건의"중기·중견-연구원·대학·정부기관, R&D 토론의 장 마련""전문연구요원, 병역기간 후 일 더 하면 지원하는...
    2023-01-26 18:04
  • 중소기업계 “‘돈맥경화’ 가중 속 영세업체 안전망 필요…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중소기업계 “‘돈맥경화’ 가중 속 영세업체 안전망 필요…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인적자원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 투자 증대는 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하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 투자해 자원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사업이 안 되면 새로운 사업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폐업‧사업재편을 위한 재도약 지원을 활성화하고 저금리 상품의 실효성과 노란우산공제...
    2023-01-26 15:55
  •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한경연 “한국 반도체 기업 효율성, 글로벌 평균보다 낮아...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연구개발, 인적자원 개발 등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은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대만 등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에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법인세 인하(25%→24%)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6%→8...
    2023-01-19 11: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 개인별 소득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말한다. 이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연간 한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2023-01-18 15:00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입력 항목으로는 △인적사항(배우자 공제 여부, 만 20세 이하 자녀 수, 출산/입양 자녀 수, 직계존속 수, 형제/자매 수, 경로자 수, 장애인 수, 한 부모 여부) △근로 소득(연봉) △연금보험료(4대 보험과 개인연금저축 보험) △주택자금/주택마련 저축(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청약통장 납입액, 전세대출원리금 등)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소득 △ 연금계좌...
    2022-12-27 14:27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즉시연금 보험상품 판매 당시 즉시연금 보험상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사실 약관 명시여부,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했는지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이를 인지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결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1심은 보험가입자들이 승소했고 2심은 반대로 보험사가 승소했으니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최종 판결의...
    2022-12-25 07:14
  •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이와 함께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혁신적인 인적 자원 관리도 강화했다. 지속적인 채용으로 동구바이오제약 직원 수는 지난해 대비 12% 늘어었다. 특히 단순히 고용을 통한 인원 확충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11-30 16:00
  •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박 교수는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 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2022-11-10 10:55
  •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이은재 전 의원, ‘낙하산 논란’ 속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낙하산 논란 속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74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이은재 신임 이사장은 건국대 행정학과와 같은 대학원 행정학과를...
    2022-11-02 09:43
  • 3분기 실적 시즌 뒷걸음질 우려에도…증권가 전망치 높인 종목은 어디?
    3분기 실적 시즌 뒷걸음질 우려에도…증권가 전망치 높인 종목은 어디?
    갤러리아 인적분할을 통해 본격 태양광 회사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의 3분기 실적은 태양광 사업 실적 대폭 개선에 따라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며 “첨단소재 사업부 분할 후 지분매각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 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으로 투자 부담을...
    2022-10-07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14: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서울), 16:00 온세상 지식탐구생활 공개 강의(과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아삭(ASAC) 제1기 입학식 및 SK플래닛‧넷마블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석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기관 업무협약 △우리 기업의 성장 파트너, 고용복지+센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 29일(목) △고용부...
    2022-09-25 09:1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고용에 해롭고 투자에 이로운 세액공제, 낮은 법인세율, 가업상속공제, 자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비중립적 저율과세는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이 넘치고 불평등으로 인적자원의 개발에 장애가 생기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자본에 대한 특혜적 규정들을 폐지하는 것이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다.
    2022-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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