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YONHAP PHOTO-6345>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2022.2.14. [e-mail]/2022-02-14 14:23:0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이런 점이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작년보다 7계단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총선을 잘 치른 것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비축 상황과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집행 및 추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를 통해 핵심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