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 '차별 심각'…주 대상은 빈곤층·장애인

국가인권실태 조사 결과…검찰·경찰 수사받을 때 차별 발생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자료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민 10명 가운데 5명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과 장애인이 주 대상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 상황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으로 1만106가구의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인권위의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 3번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4%로 인권침해보다 차별의 심각도가 더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13.7%포인트, 인권침해의 경우 11.4% 높아졌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군대와 보호시설(요양원·장애인시설 등)도 전년보다 각각 5.4%포인트. 7.9% 증가했지만 직장 생활은 8.2%포인트,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6.4%포인트 감소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복수응답)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등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가 72.8%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대처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짐'(33.9%),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21.8%), '어떻게 대응할지 모름'(21.6%) 등이 이유로 지목됐다.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4%였지만, 실제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3.1%로 집계됐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인권교육에서 다뤄야 할 주는 혐오·차별 예방(31.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