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열겠다”

“최저임금 1만원‧포괄임금제 폐지‧알바들엔 최저임금 120% 지급”

(정의당)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본급을 올리는 등의 방안으로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0만 노동자 중 절반이나 된다”며 “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237만원에서 63만원 올리겠다. 천장을 낮추고 바닥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민월급 300만 원 시대’의 실현 방편으로 △최저임금 상향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높이고, 상용직 평균급여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면서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해 최고임금법,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해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 임금체계는 수당백화점”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선 알바생들과 같이 법정노동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겐 따로 최저임금제를 도입, 최저임금의 120%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사업을 월 180만원 이상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대 1년 지원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월급 300만원 시대를 실현하려면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공동교섭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영세자영업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