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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잇따라 부각되면서 여론은 좋지 않다. 경찰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2021-01-07 14:58
  • 서울동부구치소 오늘 6차 전수 검사...'인권 강조' 법무부 책임론 확산
    서울동부구치소 오늘 6차 전수 검사...'인권 강조' 법무부 책임론 확산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직원 530명,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수도권 소재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집단감염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을 매일 하기로 했다.
    2021-01-05 15:56
  •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15:29
  • 정세균 국무총리 "동부구치소 초동대응 미흡...전반적인 방역 대책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 "동부구치소 초동대응 미흡...전반적인 방역 대책 필요"
    이날 방문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상원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등이 동행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의원도 함께했다. 정 총리는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초동 대응이...
    2021-01-02 15:47
  • 동부구치소 126명 추가 확진…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000명 육박
    동부구치소 126명 추가 확진…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000명 육박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신입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검토해왔으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동부구치소 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사과한 것도 이번이...
    2020-12-31 20:52
  •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일파만파...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가 확산 차단"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일파만파...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가 확산 차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추가적인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 차관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0시 기준 직원 21명과 수용자 771명 등 총 792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2020-12-31 11:00
  •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2020-12-28 14:49
  •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민주당도 하락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민주당도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12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36.7%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39.5%로 반등했지만 2주 만에 재차...
    2020-12-28 08:35
  •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검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2020-12-27 12:25
  •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여야 격차 더 벌어져
    문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여야 격차 더 벌어져
    리얼미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관련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언급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은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12-24 11:24
  •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2020-12-23 14:09
  •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아울러, 전 후보자는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2020-12-22 16:33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가법을...
    2020-12-22 15:4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 이상훈 야구해설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 이용구 / R&D 27.4조와 백신 논란” - CBS 박초롱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 서울시 서정협 시장...
    2020-12-22 08:05
  •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자분께 죄송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운전자분께 죄송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1일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2020-12-21 20:15
  •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검찰ㆍ법원도 비상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전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현장 방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격리 기간 내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확진된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42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2020-12-21 09:25
  •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때아닌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졌다. 19일 정치권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2020-12-19 21:52
  •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2020-12-19 20:11
  •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있다"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0-12-17 21:51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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