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ㆍ소병철 등 하마평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평소 친분이 두터워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회복을 이뤄낼 인물로 꼽힌다.

소 의원도 이번 사태로 반발이 거센 검찰의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만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없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과 검찰 인사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내년 1월 이후에야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퇴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징계가 무산되고 문 대통령이 사과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추 장관이 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후임 법무부 장관 앞에 놓인 커다란 '숙제'에 주목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굵직한 사안이 있다”며 “길게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혜의 으뜸이 ‘멈출 때를 아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추미애를 교체하더라도 박범계 등 또 다른 강성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무리수를 계속한다면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 정기 인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법무부 장관이 초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하면 인사 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요사건 수사팀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