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다.
실익보단 징계위 편향성 부각…이용구 징계위 참석도 논란
윤 총장의 헌법소원은 법률적 실익보다 징계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상 외부인원 3명도 장관이 위촉하게 돼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 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발언을 뜯어보면 현...
이용구 법무 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이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무부...
추 장관으로서는 이번 기일 변경으로 시간을 번 셈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과 편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내정 직전까지 원전 사건 변호를 맡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비비빅 흑임자’ 시리즈부터 최근 ‘삼육두유 콜라보’ 제품을 만든 자타공인 ‘할매입맛’ 원조인 이용구 BGF리테일 스낵식품팀 MD가 그 주인공이다.
이용구(36) MD는 2010년 BGF리테일에 발을 들였다. MD가 꿈이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상품기획자였던 것은 아니다. 당시 맡았던 직무는 주류 마케팅. 수제맥주 붐이 일면서 CU가 시도한 이색 맥주 프로모션에...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하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해 징계위 불발 위기를 넘기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신임 법무부 차관은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지는 않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청와대는 이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3일 법무부로부터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을 계획이다. 징계청구 결재문서, 위원명단 등에 대한 청구는 거부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청구 결재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징계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이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다소 다급하게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내정자는 퇴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윤 총장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도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고 차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