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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정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 등 3명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에 입각해서 4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으나 2개월로 합의가 이뤄진...

2020-12-16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며...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2020-12-16 04:42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와 수위를 결정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16일 새벽 4시께 결론을...

2020-12-16 04:35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5명에 대해서만...

2020-12-15 16:02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징계위는 심재철 국장이 회피하면서 정 위원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검사징계법상 4명이 출석해 최소 3명이 동의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지명해 실질적으로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징계위 측은...

2020-12-15 05:00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측 진술 이후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징계위는 이날...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18:02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4명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참석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대상자가 다른 기피신청 대상자에 대해...

2020-12-10 16:09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 등도 징계위에 합류했다.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진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2020-12-10 14:49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이해충돌 논란 등이 일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명했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지면서 편향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

2020-12-10 13:01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을 기피할 방침이다. 기피 대상에는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포함돼 있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후 증인 채택 절차가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2020-12-10 11:30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지명된 검사 2명에 외부위원 1명만 출석하면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극단적으로 4명만 참여한 경우 3명이 찬성하면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성...

2020-12-10 10:43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닌 다른 위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위원장이 정해지더라도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

2020-12-10 05:00
[포토] 공수처법 규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공수처법 반대 피켓 든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법사위 소위 들어서는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공수처법 처리 반대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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