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김대중광장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은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연기를 주장하는 분이나 원래대로 하자는 분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3월 9일 민주당의 승리라는 목표는 같다고 본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의원 66명의 연서로 의원총회 개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22일 오전 의총을 개최해서 경선 일정 관련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경선 연기 관련 당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당 지도부는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22일 화요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경선 일정 관련 의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토론 후 그 뒤에 최고위를 다시 열어 또 토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통의 기치를 내세워온 송영길 대표로서는 3분의 1 이상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를 외면하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총을 차주 열면서도 지도부가 취합한 대권 주자들의 입장을 공유한 뒤 결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른바 비 이재명계 의원 66명은 지난 18일 ‘경선연기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송 대표는 18일 채널A에 출연해 경선일정과 관련 “의총 결의사항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당무위 의결사항도 아니다”며 “당무위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대표의 권한이니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60명 이상의 의원이 의총을 요청해서 대선주자들도 한 번 만나볼 필요가 있어서 미뤘다”라며 “다음 주 초에 매듭을...
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부과기준 12억, 당론 확정의총 찬반토론 팽팽했지만 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최고위 보고 및 고위 당정청 협의 공유 후 기재위 여야 협상테이블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와 이어진 온라인 투표 끝에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부세...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 미리 준비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지도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린 상태다....
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상정됐지만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한다.
양도세 조정안도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조정 반대 측 "가격 아닌 상위 2%는 집값 오른다는 전제"당 지도부, 상위 2%에 9억 기준 유지 검토…18일 의총서 결론 의지의총 표결 가능성…"진 쪽에서 승복 않아 지도부 리더십 훼손될 것"탈당 권유 반발 의원, 13일 '사후 소명'…지도부, 일부 번복 가능성탈당 권유 당사자 "칼 뽑았으면 넣지 말아야…번복 시 리더십 무너져...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안되면 현행유지" 특위 배수진ㆍ"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지원與지도부 측 "부자감세 프레임 깨져 의총서 원만히 통과될 듯"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선 "다시 또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더 심도깊은 토론을 거치고, 공급대책 TF도 구성되니까 공급대책과 세제부분을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회고록을 출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내일까지 (민심경청투어에서) 취합된 의견을 보고 정할 것...
누더기가 된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기로 한 게 의총 결론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실패 책임의 일단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린...
이날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문 의원은 “극히 소수만 내는 종부세 완화는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고, 양도세도 발생한 차익에 대한 과세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당 관계자는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값 하락에 도움 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에서 재산세(1주택자 감면 기준)에 대해선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서울 내 공동주택 34만6000가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세로 9억~13억 원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약 60만 가구가 재산세...
그러면서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 특위에서 마라톤 릴레이 회의를 거듭하며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마련했고,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다.
종부세와...
신주류, '종부ㆍ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출규제 완화' 추진친문 "부자감세" 반대…25일 의총·27일 정책의총 후 결론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