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권성동 첫 회동해 15일 본회의 개최 합의중대선거구제 평행선…박병석 '시범실시' 제안 검토이예람 특검 추천방식 합의…박병석 "단호하게 하자"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맡기로검수완박, 민주당 의총 전이라 결론 못 내
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안을...
의총이 열리기 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 문제점도 말씀 드렸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 등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관련 요청사항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원내지도부,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한목소리 박홍근 "검찰, 자성이 먼저" 김성환 "국민들 ‘유검무죄·무검유죄’ 나라 원하지 않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수사권 분리 입법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
다만 김 총장은 “일단 의원총회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게 도리일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 총장은 박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만남은 김 총장 요청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이 열리기 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검수완박을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한다. 민주당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대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고 규정하며...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12일)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5일) 의총에서는 정책위의장이 공통공약 추진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늘 있었던 요식행위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사병 월급 200만 원 등이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이 아님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며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즉각 관련 입법...
다만, 이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FGI(심층면접조사) 및 상임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4월 중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선 대선 과정에서 당이 내놓았던 부동산 취득세 일부 완화 공약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위의 보고가 진행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의 여러 상황이 다시 과거 보복 정치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된다. 부당한 탄압을 함께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윤 당선인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기 등 정책 후퇴를 공언하고 있고...
그는 이어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고 내일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 이전에 주택을...
그러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 정치, 정치교체를 하겠다고 대선 기간 중에 공약으로도 발표했고 저희가 의총까지 열어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화답했다.
윤 위원장은 "어제그제 이틀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이 끝까지 어깃장을 놨다"며...
그러면서 "정조위원회의 장벽을 제거하고 여러 단위의 소규모 의총의 활성화를 통해 상임위 소속이 아니어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과 함께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이기려면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이런 가운데 같은 날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나기의 첫 번째 과정은 당면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안정화”라며 중재에 나섰고, 이는 의총 때 사퇴 요구가 많았던 초선들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끼쳤다. 윤 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사퇴 요구가 소수의견에 그친 것이다.
초선 간담회 직후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원장 거취 부분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