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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통지 후 입장문을 내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합의안을 보완했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은 이처럼 입법독주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야권은...

2022-04-27 18:01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그는 “지난 22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 수사 역량이 줄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합의안 발표...

2022-04-27 16:39
김어준 “이준석, 한동훈 '아바타'에 불과”

그러면서 김 씨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총을 통과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갑자기 수정하고 나섰다”며 “이는 70년 정당사상 처음, 더군다나 당 대표가 뒤집은 역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뉴스Q에 출연해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라고...

2022-04-27 08:41
민주, 선거 수사권 남겨 단독처리 명분…정의당 포섭 필리버스터 무력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조문화한다는 건 (합의에) 없었다. 그건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 확정에 따라 권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저지 의지를 표했다.

2022-04-26 18:15
국민의힘 "검수완박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것이 의총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원대 중심으로 투쟁에 모두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의총의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 12월까지의 선거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넣고 그 이후로는 배제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또다시 대두되기...

2022-04-26 18:13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 의미 없어…국민 믿고 민주당과 끝까지 싸우자"

그는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후퇴도 아니고 뒤도는 방향도 아니"라며 "지금 인수위, 지방 시도당 공천 문제로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의총을 계기로 다들 일치단결하고 행동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그대로 강행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에서 선거에 유리하지...

2022-04-26 17:02
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민주, 합의 결렬되자 국회의장에 26일 본회의 요구국민의힘, 민주 단독처리 저지 위해 국회 비상대기령양당 의총 뒤 충돌…육탄전 아니면 필리버스터민주, 합의안이라 필리버스터 중단 정의당 설득 검토 여야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협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의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2022-04-26 14:22
박홍근 "박병석 의장에 내일 본회의 열어달라 요청"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1시간 10분가량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의총에서 추인했고 그 이후로 의장실에 모여 국민 앞에서 직접 서명한 지 채 3일밖에 안 됐다"며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2022-04-26 12:01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2022-04-22 15:38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2022-04-22 15:14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우려의 의사표시가 많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2-04-22 14:19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2022-04-22 14:01
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 전망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우려의 의사표시가 많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2022-04-22 11:45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앞서 배 원내대표가 이날 당 의총에서 "국회 대결상황을 해소하자"며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정당 간 이견 차도 있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합당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2022-04-19 15:01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속 정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 전 당 소속 의원들 사무실에 우려를 담은 친전을 보냈다. 그는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2022-04-18 20:49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둬 검찰에 의한 경찰 견제가 지속되도록 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경을 견제하고, 검찰이 공수처와 경찰을 견제하며, 경찰이 공수처와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그동안...

2022-04-12 21:55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을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2022-04-12 20:13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뒤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향후 국회 방문 등 적극적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는 “일단 의원총회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게 도리일 것 같다”며 말을...

2022-04-12 19:08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2022-04-12 16:48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소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때 경찰이 또 다른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 전문성 등을 담당할 수 있겠냐 등에 대한 여러...

2022-04-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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