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쇄신 기대와 거리 먼 당정청 개편

입력 2021-04-19 05:00

청와대와 내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꺼번에 개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했다.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과 이태한 사회수석, 기모란 방역기획관, 박경미 대변인도 새로 임명됐다. 민주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

4·7 보궐선거에서의 여당 참패로 드러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적 개편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말 국정을 이끌 사실상 마지막 내각과 참모진이다.

새로운 진용의 면면들은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친문(親文) 일변도의 인사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비주류’의 통합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도 관료나 전문가 출신들이다. 바뀐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친문 계파와 거리를 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이번 인적 개편은 ‘쇄신’의 기대에 미흡하다. 오히려 그동안 정부가 일방 추진해온 국정기조를 유지하고 정책과제들을 이대로 마무리하겠다는 ‘관리’에 방점이 찍힌 인사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보궐선거의 민심은 그동안 독선과 무능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일자리, 경제성장, 코로나19 대응, 안보·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실정(失政)을 거듭해온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국정의 틀을 일대 전환하라는 요구였다. 청와대와 내각의 몇몇 얼굴만 바꾸고, 근본적인 정책 쇄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게다가 국정의 핵심 축인 여당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대표적 강성(强性) 친문 인사로 평가된다. 윤 대표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부터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의 여당 단독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하는 잘못된 구조인데도 야당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다. 오만한 독주로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있을 뿐,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협치(協治)도 안중에 없다.

결국 국정 쇄신은 공허해지고 잘못된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멀어지고 있다. 여당이 민심과 따로 가면, 설령 청와대가 정책 쇄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당정청의 불협화음으로 국정 혼란만 가중할 소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짧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는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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