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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조민 입학 취소, 구체적 상황 파악되면 언급"
    청와대 "조민 입학 취소, 구체적 상황 파악되면 언급"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2021-08-24 18:13
  •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정 교수에 대한 최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2021-08-24 15:06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2021-08-24 14:02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고 후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가 몰던 차와 충돌한 택시 운전자 B(60) 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동승했던 C(32) 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21-08-19 09:38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 결과 24일 발표”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 조사 결과 24일 발표”
    조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위원회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조 씨는 202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2021-08-18 15:46
  •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현장에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전하고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확인됐으나 사고 가해 차량이 어느 쪽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2021-08-09 09:40
  •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국가에서 발부하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8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A 씨 사건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에...
    2021-06-18 11:11
  •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의사가...
    2021-06-07 06:00
  •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A 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6)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이 사고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05-28 11:00
  •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치과의사 B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도와준 뒤 해당 병원에서 연봉을 받고 진료를 본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은...
    2021-04-26 06:00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B 씨가 A 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2021-04-02 10:04
  •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받은 후 재교부받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2021-03-14 13:43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03-02 17:06
  • 치사율 1.8배 고령운전 사고···'조건부 면허' 도입론 솔솔
    치사율 1.8배 고령운전 사고···'조건부 면허' 도입론 솔솔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마다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의사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2021-02-28 09:51
  •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개정안의 면허 취소 대상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 포함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는 이미 적용되는 원칙인 만큼 강경 대응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2021-02-26 17:14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이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결격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021-02-26 17:05
  • [속보]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속보]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법사위 추가 논의키로
    2021-02-26 16:23
  • 한의협 "의협 '갑질 횡포' 깨야…대통령 결단하면 우리도 백신 접종 가능"
    한의협 "의협 '갑질 횡포' 깨야…대통령 결단하면 우리도 백신 접종 가능"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하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도 임시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2021-02-24 13:14
  •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3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2021-02-23 17:31
  • “65세 이상 고령층, AZ 대신 화이자ㆍ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65세 이상 고령층, AZ 대신 화이자ㆍ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총파업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백신 접종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반장은...
    2021-0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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