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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고업자에 중개 수수료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법원, 광고업자에 중개 수수료 지급한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지난해 8월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7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소셜커머스 ‘미인하이’ 웹사이트 운영자인 B씨 등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이로인해 유입된 환자 진료비의 15%의...
    2019-10-21 06:00
  • 국토부, 대표 바뀐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국토부, 대표 바뀐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16 11:00
  •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치협 '환영' vs 유디치과 '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 개설)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9-08-29 17:46
  • 손승원, "1년 남은 징역 대신 軍 원해"…18개월 병역 포기 불원 의사
    손승원, "1년 남은 징역 대신 軍 원해"…18개월 병역 포기 불원 의사
    그러면서 "앞으로 죗값을 치르면서 사회에 봉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를 추돌한 뒤 도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2019-07-15 11:05
  •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안산튼튼병원장 안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튼튼병원은 실제 소유주인 의사 박모 씨가 2008년부터 개설해 운영하던 곳으로 안 씨는 2012년 8월부터 단독명의를 넘겨받았다. 박 씨는 안산을 시작으로...
    2019-06-02 09:00
  • 김현철 정신과의사, "자격취소 못한다"…학회 '보이콧'→복지부 침묵
    김현철 정신과의사, "자격취소 못한다"…학회 '보이콧'→복지부 침묵
    그러면서 "비윤리적 의사의 면허정지 및 취소 권한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전날(28일) MBC 'PD수첩'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오른 김현철 정신과의사의 각종 혐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신경정신학회는 이미 지난해 김 씨 제명 이후 대한의사협외와 보건복지부에 처분을 요구했지만 답보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PD수첩...
    2019-05-29 13:44
  •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임을 모르고 일을 시작한 일부 의사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담고...
    2019-03-18 05:00
  • 진에어, '사내'보다 '사외'이사 늘려…국토부 제재 풀릴까
    진에어, '사내'보다 '사외'이사 늘려…국토부 제재 풀릴까
    이로써 진에어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사업면허 취소 대신 제재사항으로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경영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신규 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을 제한하기로 했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내 국토부 제재가 해제돼, 진에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2019-03-05 18:13
  • 신해철 집도의, 물어야 할 돈 왜 줄었나…의사 면허 재취득도 가능?
    신해철 집도의, 물어야 할 돈 왜 줄었나…의사 면허 재취득도 가능?
    실형을 받으며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관행 때문. 더욱이 신해철 집도의는 신해철 사망 후 시행한 위 절제술로 14명 환자들이 합병증 등으로 고생했다는 보도(MBC '뉴스데스크')까지 나온 바 있기에 신해철 집도의가 향후 의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더욱 높다. 미국 등에서는 형사...
    2019-01-10 14:06
  •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동승한 靑 직원도 방조여부 조사
    문 대통령, 음주운전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동승한 靑 직원도 방조여부 조사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ｍ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적발됐다. 최근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18-11-23 18:51
  • 밀실회의 지적 ‘항공면허자문회의’ 심의위원회로 전환 추진
    밀실회의 지적 ‘항공면허자문회의’ 심의위원회로 전환 추진
    정동영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진에어 면허취소와 신규 항공사 면허발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토부 자문회의가 자문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밀실회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토부 자체 내규로 운영하는 자문회의를 항공사업법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11-08 18:55
  •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靑, ‘음주운전ㆍ리벤지 포르노 엄벌’ 청원에 “엄벌 공감…처벌 강화하겠다”
    박 장관은 “습관적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며 처벌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2018-10-21 10:27
  •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시신 유기’ 사건에 연루됐던 의사 1명을 제외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 면허가 취소됐던 40명이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았다. 면허 재교부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면허를 가지고...
    2018-10-10 12:01
  •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초읽기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초읽기
    공공의료대학원의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은 전액 국가 지원이다. 대학원에 입학하면 4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기간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환수되며, 발급된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입학정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었던 49명이다.
    2018-10-01 11:34
  • 진에어, 불확실성 해소에 주가 회복 기대-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과도한 주가 할인 상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6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5개월간 진에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면허취소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됐다”라며 “다만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쟁사...
    2018-08-20 07:39
  •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될까…"조속한 정상화 나설 것"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될까…"조속한 정상화 나설 것"
    17일 진에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에어는 앞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에어가 제출안 개선 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2018-08-17 13:36
  • [주간 증시일정] 7월30일~8월3일 미 FOMC, 티웨이항공 신규상장 등
    ◇증시일정 ▲이노션 실적발표 ▲현대위아 실적발표 ▲삼성SDI 실적발표 ▲한국전력공사 주총 ▲영풍제지 주총 ▲트러스트제7호 주총 ▲뉴보텍 유상증자 ▲현대글로비스 신주상장 ▲현대모비스 신주상장 ▲진에어 '면허취소 논의' 청문회 예정 ▲중앙백신 유상증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예정 ▲국도화학 실적발표 ▲GS홈쇼핑...
    2018-07-30 08:23
  •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범죄수익' 간주, 몰수ㆍ추징 검토
    복지부는 또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 명의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2018-07-17 12:00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공업계, 문제가 뭐길래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계열 LCC(저비용항공) 진에어에 대해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선임을 두고‘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검토까지 나선 상태다. 대한항공이 위기를 맞은 사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였던 아시아나항공도 때 아닌 날벼락을 맞았다.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한 지난 1일부터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내식 대란...
    2018-07-10 09:40
  • 조양호 회장 구속 위기..벼랑 끝에 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구속 위기..벼랑 끝에 선 한진그룹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을 두고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검토까지 나선 상태다. 재계에서는 한진그룹을 향한 사정당국의 칼날이 “맹목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작점이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에서 시작된 만큼 "재벌가를 향한 여론몰이식 보복성 수사"라는 비판도 여기에서 나온다. 한진그룹...
    2018-07-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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