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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생일 앞두고…" 대전 만취운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 오열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4-10 07:04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2023-04-09 16:00
  •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파업하나?"…간호·의료법 통과 시 총파업 논의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파업하나?"…간호·의료법 통과 시 총파업 논의
    이들 단체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밖에 달리 칭할 수 없는...
    2023-04-08 18:34
  •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정유라, 조민 입학 취소 판결에 “오래도 가네…난 100일도 안 걸려”
    또 조 씨는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2023-04-07 09:34
  •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민 "오늘 생일인 아버지가 더 아파할 것...의사면허 살아있는 동안 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2023-04-06 15:08
  •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입학취소 판결에…조민 “오늘 아버지 생신, 더 마음 아프실 듯”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민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2023-04-06 14:47
  •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일각에서는 현재 의료계가 간호사법과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오히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통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는 대신에 간호사법은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2023-03-09 18:37
  • 보건복지의료연대, 도로 위 삭발투쟁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영상]
    보건복지의료연대, 도로 위 삭발투쟁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영상]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약 1만여 명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2023-02-26 19:51
  •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26일 총궐기대회“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구성 가결…“26일 총궐기대회“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2023-02-18 21:24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2023-02-10 11:11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 씨의 발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2023-02-07 13:05
  •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를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이 된다.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셨다”며 “대문 앞에 책을 쌓아놓고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넣어 달라. 아버지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주 5회 면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적어 놨다”고 전했다.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2023-02-06 10:46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2014년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의사 면허는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2013년에는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수술을 집도하며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호주인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3-01-26 19:57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 측 "도주 의사는 없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 장소는 인도나 사고 방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일부가 재생됐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해당 사건의 교통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3-01-17 17:09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지만 검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와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8년간 A 씨 계좌에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인 것으로...
    2023-01-05 14:47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에 포괄적으로 업무개시를 명령한 뒤, 개별 조합원들에게 법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화물 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 명령이 발동된...
    2022-11-25 17:39
  •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이어 "B 대학 카이로프랙틱 과정이 병역법이 규정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국내 교육체계가 아닌 유학하는 나라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이수 시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이로프랙틱을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2022-11-13 09:00
  •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2015년 1월 출산한 영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 이에 산모 등의 신고로 분쟁이 시작됐다. A 씨는 2015년 3월경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2022-08-09 12:00
  •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상민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 검토…내달 1일 인사 전원 발표”
    이른바 ‘14만 경찰 회의’ 취소 후에도 일부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주말 모임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면 자발적인 모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의사소통과 언론의 장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추진 등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탄핵은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어야...
    2022-07-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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