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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시거부 의대생 재시험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즉답 회피
    청와대 "국시거부 의대생 재시험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즉답 회피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은 지난 8월24일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후 한달간 57만1995명의...
    2020-10-23 16:28
  • [사건·사고 24시] 포천 공장 밀집지역서 한밤중 화재로 직원 3명 부상…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법정구속돼 外
    [사건·사고 24시] 포천 공장 밀집지역서 한밤중 화재로 직원 3명 부상…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한 의사 법정구속돼 外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K5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인 60대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2020-09-25 11:00
  • [출근길] 정은경 "항체치료제 발표, 오해 여지 있었다"·한강공원 통제 후 사각지대 찾는 '메뚜기족' 外 (사회)
    [출근길] 정은경 "항체치료제 발표, 오해 여지 있었다"·한강공원 통제 후 사각지대 찾는 '메뚜기족' 外 (사회)
    사고 당시 여성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강공원 통제 후 사각지대 찾는 '메뚜기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서울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지만, 사각지대를 찾는 일부 시민들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일 뉴시스...
    2020-09-10 06:00
  • 음주운전 김정렬 사과 "술 마시고 시동 켰다…죗값 받을 것"
    음주운전 김정렬 사과 "술 마시고 시동 켰다…죗값 받을 것"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렬은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한 이후, '숭구리당당'이라는 유행어로 사랑받았다. 그는 올해 3월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2020-09-01 16:47
  •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278명에 업무개시 명령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날...
    2020-08-29 11:4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의료·종교계 정면 비판…'탈영 군인·적반하장' 독설
    [종합] 문재인 대통령 의료·종교계 정면 비판…'탈영 군인·적반하장' 독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며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휴진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이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27 16:47
  •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날 전임의 일동은 성명에서 4대 정책이 의료계를 배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전임의 측은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마치...
    2020-08-27 15:52
  •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이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정부...
    2020-08-26 18:12
  • 확산 당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주장했던 최대집, 정부와 다시 마찰
    확산 당시 중국 전역 입국 제한 주장했던 최대집, 정부와 다시 마찰
    만약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전역 입국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0-08-26 13:58
  •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8-26 09:02
  •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 △감염병 위기상황 시 환자치료 종사 명령을 거부한 의사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손 대변인은 “가급적이면 이런 조항들이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8-21 17:13
  • '의대 정원 확대' 고입ㆍ대입 판도가 변한다…"이과 선호현상 강해질 듯"
    '의대 정원 확대' 고입ㆍ대입 판도가 변한다…"이과 선호현상 강해질 듯"
    지역 의사는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문과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과목으로 한정하고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을 환수하며 면허도 취소한다. 필수과목에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연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2020-07-23 15:04
  •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종합]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확대…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사에 대해선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문과목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과목으로 한정하고,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을 환수하며 면허도 취소한다. 필수과목에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연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2020-07-23 14:04
  • 글로벌 기업, 홍콩보안법 경계 강화…범민주파 경선 열기 뜨거워 긴장 고조
    글로벌 기업, 홍콩보안법 경계 강화…범민주파 경선 열기 뜨거워 긴장 고조
    예를 들어 홍콩보안법 31조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면허 및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고 규정해 동법을 위반하면 홍콩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다. 또 38조는 외국인을 포함해 홍콩 이외 지역에서 법을 위반한 것도 단속 대상으로 했다. 이에 홍콩 명보는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홍콩에 입국할 때 구속될 수 있다”...
    2020-07-12 14:35
  • 강정호, 키움 복귀신청 철회 "팬들에 큰 잘못 저질렀다"
    강정호, 키움 복귀신청 철회 "팬들에 큰 잘못 저질렀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부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있었던 강정호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0-06-29 16:43
  •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형사처벌 하고 명단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여러 반대 의견이 있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형사처벌, 명단공개, 출국금지를 하는 내용은 빠졌다.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2020-05-18 15:51
  • [출근길] '음주운전' 래퍼 노엘, 사회복무요원 판정·엠씨더맥스 이수, 과거 성 매수 재조명·봉준호 감독,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참여·한지우 득녀·문지윤 사망 전 CF 온에어 등(연예)
    [출근길] '음주운전' 래퍼 노엘, 사회복무요원 판정·엠씨더맥스 이수, 과거 성 매수 재조명·봉준호 감독,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참여·한지우 득녀·문지윤 사망 전 CF 온에어 등(연예)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노엘은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려 한 혐의와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노엘을 불구속기소 했고,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예정됐습니다. ◇엠씨더맥스 이수, 악플러 강경 대응에 과거 성 매수 사건 재조명 엠씨더맥스 이수가 최근...
    2020-04-01 06: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만희 시계·'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종식 위해 모든 자원 총동원·'파워타임' 송소희, 안예은·'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만희 시계·'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종식 위해 모든 자원 총동원·'파워타임' 송소희, 안예은·'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한의사 면허 취소…코로나19로 재확인된 백신의 중요성 - 원종우 대표 (과학과 사람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박은영의 FM대행진 편성-KBS Cool 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89.1MHz(서울/경기) 더빙극장 게스트 크리스 존슨 박은영의 FM대행진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
    2020-03-03 07:44
  •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전화 지시한 의사…대법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인 원 씨는 2013년 병원을 비운 동안 전화로 간호조무사 이모 씨에게 환자 3명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전에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2020-01-27 09:00
  • "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당뇨병 완치" 과장 홍보한 의사…법원 “면허정지 적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는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다른 당뇨 치료법을 폄훼하면서 자신이 개발하고 특허를 가진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효능을 과장했다. A 교수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때는...
    2019-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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