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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무면허 뺑소니 당한 30대 새신랑, 결국 사망…유족 '장기기증' 의사 밝혀
    사고를 낸 B 상병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로, 음주사고를 내고도 A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10시간 뒤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후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이틀 만에 사망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 한 달 차의...
    2023-12-15 19:48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들 중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19명, 자격 정지 처분받은 의사는 49명입니다. 첫 재판이 열린 만큼 유아인이 받을 처벌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거론되고 있는 마약류 종류만 해도 상당한데, 유아인은 대마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죠. 대마만 하더라도 본인이 투약한 경우와 타인이 투약하도록 교사한 행위의 죄질이 본질적으로...
    2023-12-13 16:11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그동안 통제가 잘 됐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관리 규제 영역 안에서 새로운 탈법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면서 결국 ‘의료인 면허 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대검은 의료인 마약 사건 가운데 의료인 자체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2023-11-27 06:00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하고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 성분을 추가한다.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2023-11-22 15:00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후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2023-11-22 14:36
  • 故 신해철 9주기, ‘마왕’ 기리며 ‘민물장어의 꿈’ 재탄생
    故 신해철 9주기, ‘마왕’ 기리며 ‘민물장어의 꿈’ 재탄생
    유족들은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의사는 징역형과 의사 면허 취소를 판결받기도 했다. 신해철은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로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개인 활동이나 밴드 N.EX.T 활동으로 팬들을 만나왔다. 다른 곡들과 차별화되는 N.EX.T의 철학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가사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2023-10-27 10:11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한편, 당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2023-10-25 15:41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그러나 이번 감사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은 총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기간 중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는 행태가 여전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통보 이후 3년 7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자격정지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사 A...
    2023-10-19 14:00
  •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11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는 진행자의 말에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 의전원에 들어갔다.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2023-10-12 14:41
  • “아버지의 격노” 조민 에세이 내용에 …김형주 “출판사가 해도 해도 너무해”
    “아버지의 격노” 조민 에세이 내용에 …김형주 “출판사가 해도 해도 너무해”
    앞서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며 의사면허가 취소된 조 씨는 19일 자신의 첫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시중 서점에 출간했다. 조 씨는 출간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인생 첫 책을 냈습니다”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라며 소식을 알렸다. 조 씨는 책에서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 내디딘...
    2023-09-20 15:16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
    2023-08-18 15:22
  •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23-08-10 22:27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2023-07-27 06:50
  •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3-07-10 14:52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2023-07-08 08:00
  •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2023-07-07 17:30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2023-07-05 16:42
  •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윤혁의 첫 공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2023-06-30 14:04
  •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생기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2023-06-29 08:55
  •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2023-06-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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