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 1만명 눈앞인데…부처간 방역대책 '엇박자'

17일 방역강화 조치 예고

영업제한 강화에 기재부 반발
교육부 전면등교 입장 고수에
보건 당국 "학생 접종 책입져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7000명 대를 넘어 선 후 첫 주말인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놓고 정부 내 갈등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방역체계 붕괴 위기에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를 예고하긴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반발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방역패스 등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산세 지속을 전제로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방역수치 강화방안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이동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개편 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경기 위축과 재정지출 확대 부담으로 방역당국에 계속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을 방역패스 등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선거 이슈에 맞물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실보상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된다.

전면 등교도 골칫거리다. 교육부는 학습 격차 해소를 내세워 방역당국 반대에도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소아·청소년 예방접종률로 인해 학교 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교육부에 학생 예방접종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학생 접종에 있어서만큼은 예방접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아닌 교육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다.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 부처 간 이해관계 차이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특별방역조치가 효과를 본다면 록다운(봉쇄) 은 최대한 피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고려할 때 확산세가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3일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성인(18세 이상)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비율이 7.9%에 불과하고 돌파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이후 추가접종(3차 접종) 간격 단축(3개월)으로 추가접종 신청자가 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는 894명으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80%를 넘어섰다. 일각에선 내주 중 신규 확진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