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직 놓고 매번 ‘시끌’…왜?

김종대 현 이사장의 후임 놓고 청와대 내정설 돌아

오는 1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지원자 자격 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이사장직에 지원한 후보 중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복지부에 추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 재가를 받아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성상철 후보자는 U-헬스케어 산업육성과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인데다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내 의료계, 시민단체, 야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성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등 청와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초대 이사장을 지낸 박태영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출신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후임인 이성재 전 이사장 역시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인사 당시 자격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건보공단 이사장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공단이 한해 50조원의 예산을 움직이는 대규모 공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6월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의 순수 현금성 자산이 역대 최고치인 12조1826억원을 기록 중이다.

보건의료계와 야당은 이 같은 정부의 이사장 인선 기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보편적 복지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건보공단 수장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인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의료공공성은 국민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이번 인사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비슷한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상철 교수의 건강보험 이사장 추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식이면) 조만간 노동부장관에 전경련 회장을 임명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