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교육 개혁, 금융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없냐는 질문에 “공무원 연금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세금으로 55조원을 매꿔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 등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업이지만 진입 규제 때문에 서비스업이 많이 낙후됐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를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발전해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을 한다”며 “서울대나 국립의료원을 매각하는 것이 민영화이지 외국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도 대해서도 "양극화 격차 없을 순 없으나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극격차가 많이 난다"며 "임금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도록 돼 있는 구조를 올려 나가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자보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학생들을 만나겠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