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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통기획 등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오세훈 시장 등 참석
    서울시, 신통기획 등 주택정책 토론회 개최…오세훈 시장 등 참석
    오 시장은 15일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경준 서울정책연구원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2021-12-15 09:10
  •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3년 새 2배 이상 늘어"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대상…"3년 새 2배 이상 늘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이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2021-12-05 09:59
  •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코인 표심'에 가상자산 과세 '만신창이'...업계 “과세 준비 한발짝도 못나갔다”
    오전에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세는 아무래도 유예되지 않겠나”라며 “자리에서 나온...
    2021-11-10 05:00
  •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집값이 올해와 비교해 서울·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은 서울·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2021-10-21 15:08
  •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양도세 중과 발표 후 다주택자 매도량 반토막…매물 잠김 심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7월 7140건으로 줄었고 8월에는 3342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2021-10-20 10:46
  •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2021-10-11 16:37
  •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 늦춰질까…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지난 5월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늦춰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7월 노웅래 의원이 과세를 1년 미루는 개정안을 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2021-10-11 11:10
  •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2021-10-06 10:53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과세시기를 2024년으로 유예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는데 가상자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없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은...
    2021-08-23 05:00
  • [종합] '현역+바른정당계' 뭉친 유승민 캠프…"국민들이 알아볼 것"
    [종합] '현역+바른정당계' 뭉친 유승민 캠프…"국민들이 알아볼 것"
    정책1본부장에는 지난 대선때부터 정책 공약을 담당해 온 이종훈 전 의원, 정책2본부장에는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초선,서울 강남 병), 정책3본부장에는 3성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비례)을 임명했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아젠다2050 이사장이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세연 전 의원을 영입했다. 또 조직 본부의 경우 3개의 조직으로 나눠...
    2021-08-09 14:25
  • 유승민 '희망캠프' 출범…전·현직 의원 등 30여명 합류
    유승민 '희망캠프' 출범…전·현직 의원 등 30여명 합류
    정책1본부장에는 지난 대선때부터 정책 공약을 담당해 온 이종훈 전 의원, 정책2본부장에는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의원(초선,서울 강남 병), 정책3본부장에는 3성장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비례)을 임명했다.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아젠다2050 이사장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세연 전 의원을 영입하면서 정책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직1본부장은...
    2021-08-09 11:50
  •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국민의힘, 이준석 공약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출범
    TF 위원에는 송석준·유경준 의원과 박정하 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진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철희 당 조직국장 등 6명이다. 추가 인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2021-07-22 07:19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매년 수만 명의 과·오납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는 유경준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시장에선 상위 2%를 기준으로 정한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철회는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을 뒤집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2021-07-20 16:49
  •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착한 대부업, '소비자신용'으로 간판 바꾼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소비자신용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대식, 김영식, 김은혜, 김희곤, 박수영, 송석준, 유경준, 이채익,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2021-06-24 10:44
  •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2021-06-23 16:47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유예법' 추진…"제도권 밖 과세 말도 안 돼"
    유경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준비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내용 담아윤창현도 12일 발의…1년 유예 골자강민국·정희용 등 제도화 법안도 마련 국민의힘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를 1년 또는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 제도나 장치가 제대로...
    2021-05-14 11:08
  • '가상화폐 과세'에 목소리내는 야권…안철수 "관리·감독체계부터 마련하라"
    '가상화폐 과세'에 목소리내는 야권…안철수 "관리·감독체계부터 마련하라"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윤창현 의원 역시 제도 정비 전까지 유예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과세를 하려면 적어도...
    2021-05-13 16:38
  •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제정 전 학교에 포함됐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1-04-18 11:23
  • 김종인 떠난 국민의힘, 당권 놓고 치열…'출사표'로 경쟁 시작
    김종인 떠난 국민의힘, 당권 놓고 치열…'출사표'로 경쟁 시작
    현재까지 정책위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없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과 15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 교수 출신 윤희숙 의원,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 등이 꼽힌다.
    2021-04-18 10:43
  •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분석했더니…6년 안에 '최대 3배' 오를 수도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분석했더니…6년 안에 '최대 3배' 오를 수도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29일 서울 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가 약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2021-03-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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