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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
    2023-07-23 14:2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이날 소위 회의엔 배현진·유경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세 건이 함께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면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보유...
    2023-06-15 17:10
  •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과 5500여 명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재산권 침해, 매물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이란 부작용 등을 근거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거래도 증가하는...
    2023-06-07 17:17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5-11 15:24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지난해 3월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엔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논의는 멈춰있는 상황이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은 아직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이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부터 시작해서 세법 구분이 안 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점 등이 합의되지 않은...
    2023-05-09 16:42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매제한을 풀고 난 뒤 실거주 의무를 풀지 않으면 범법자들이 대거 발생할 것이고 대부분 피해는 서민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기대감으로 최근 분양·입주권 거래는 지난해 대비 폭증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분양·입주권...
    2023-05-09 15:02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03-30 14:41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지난달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청약...
    2023-03-07 15:24
  • “한국 부동산세 부담, OECD가입국 중 1위”
    “한국 부동산세 부담, OECD가입국 중 1위”
    1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202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2023-01-13 09:41
  •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격상된 통계데이터처장의 5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 청장은 "최근에 여야 의원들이 통계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2023-01-11 16:00
  •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김상훈·배준영·유경준·조해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했다.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채 10여 분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2022-11-30 16:06
  • 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세재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공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제통’ 유경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조세소위원회에서 12월 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이지만 외교부 장관직 수행으로 자리를 비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빠지게 됐다....
    2022-11-23 15:22
  • 원희룡 “전국 집값, 50% 오르고 6% 떨어져...폭락 아냐”
    원희룡 “전국 집값, 50% 오르고 6% 떨어져...폭락 아냐”
    원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위기 징후는 이미 오고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입주 예정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이라며 “입주물량이 보릿고개 수준이라 (집값 폭락 단계라고)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2022-10-21 11:25
  • [단독] 5년간 5만번 지각 해놓고…코레일 "KTX 정시율 세계 1위"
    [단독] 5년간 5만번 지각 해놓고…코레일 "KTX 정시율 세계 1위"
    19일 본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KTX의 지연 문제와 관련해 "선로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으로 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KTX 지연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내놓은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유 의원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2022-10-19 15:03
  •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국감핫이슈] “옆 단지랑 가구 수 같은데”…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 차이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가구 수라도 아파트 단지별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2022-10-14 09:24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관련해 형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2 15:49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부동산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택지비 검증을 완료한 31건 중 23건은 택지비가 깎였다. 10% 이상 깎인 경우는 5건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큰 건은 18%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택지비는...
    2022-10-12 11:47
  • [단독] "하루 10번꼴로 늦어"…KTX·SRT, 5년간 2만번 넘게 열차 지연
    [단독] "하루 10번꼴로 늦어"…KTX·SRT, 5년간 2만번 넘게 열차 지연
    SRT 2018년부터 1만 7172회 늦어KTX, 16분 미만은 지연으로 불포함선로관리 미흡 등으로 열차 지연돼유경준 의원 "철저한 관리 필요해" 서울 강남구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전 모 씨는 고속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수서역으로 향했다. 수서역에서 오송역에 내리자마자 출근 버스를 타야 하기에 시간에 맞춰 열차를 예매했지만, SRT가 늦게...
    2022-10-11 06:00
  •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이상론…개편 논의 중”
    원희룡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는 이상론…개편 논의 중”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자체(제주도지사)에 근무할 당시 중앙정부에 조정을 제기했어도 무시당했다”며 “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춰서 90%, 100%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2022-10-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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