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입력 2021-10-11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
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
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늘리고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성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이 이 같은 법을 발의한 이유는 가상자산 취득 기준이나 제도,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생긴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에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소속 유경준·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수당이고,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어긋나 해당 법은 논의조자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해당 법을 공약 차원에서 접근하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공약적 관점에서 민주당이 접근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커진다"며 "득표 전략적 관점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39,000
    • -0.53%
    • 이더리움
    • 5,050,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900,000
    • +10.7%
    • 리플
    • 901
    • +1.81%
    • 솔라나
    • 264,700
    • +1.07%
    • 에이다
    • 943
    • +2.06%
    • 이오스
    • 1,592
    • +5.43%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205
    • +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42,700
    • +8.19%
    • 체인링크
    • 27,130
    • -2.3%
    • 샌드박스
    • 1,016
    • +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