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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보다 공시가 비쌀 수 있다”…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방안 문제점 인정
    “집값보다 공시가 비쌀 수 있다”…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방안 문제점 인정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현상’,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2022-10-06 09:50
  •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만7000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약...
    2022-10-04 09:54
  •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 30% ‘깡통전세’ 우려…“이러다 보증 못 받을라”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 30% ‘깡통전세’ 우려…“이러다 보증 못 받을라”
    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지난해 26.3%로 집계됐다. HUG의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2-10-03 09:20
  •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최소 면제 기준액 6000만 원은 현행 기준의 두 배 수준이지만, 애초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줄곧 논의된 ‘1억 원’에는 못 미치는 규모다. 재초환은 재건축...
    2022-09-28 15:40
  •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매일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2022-09-20 07:23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전세보증금이 일반 임대주택보다 43.4% 저렴하며 월세도 30.9% 낮았다. 다른 지역도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40%가량 저렴했다. 이를 통해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2022-08-10 16:23
  •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7개 경제단체,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세미나 개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 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2022-07-01 16:41
  • 문재인 정부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207만 명 줄었다
    문재인 정부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207만 명 줄었다
    이는 2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 전일제 환산(이하 FTE)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다. FT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용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지표로,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주 20시간을...
    2022-05-25 09:50
  •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복지부 출신인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등도 물망에 오른다. 의사 출신으로 복지부 대변인 등을 역임한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도 대안으로 꼽힌다....
    2022-05-24 15:40
  •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아울러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묻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
    2022-05-02 15:17
  •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그간 고용부 장관 후보군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등 정치인과 학계 인사들이 거론돼 왔다. 노동계는 예상치 못한 이 후보자 내정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9 11:20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이날 원내대표 업무를 시작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성일종ㆍ하태경ㆍ박대출ㆍ유경준ㆍ김예지ㆍ조명희 의원이 자리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 거래소 몇 개만 움직이고 다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13개의 업권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야...
    2022-04-12 16:02
  •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종부세 폐지 결론은 부유세 전환?
    인수위에선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나온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가 정책 방향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정체불명 세금’으로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 공약인 ‘재산세...
    2022-04-10 15:00
  • 윤석열, 장관 인선 '압축 단계' 접어들어…이번 주말 일부 발표할 듯
    윤석열, 장관 인선 '압축 단계' 접어들어…이번 주말 일부 발표할 듯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애초 임이자 의원이 유력했으나 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국토부 장관에는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이 유력하나 현역 의원이 뽑힐 가능성도 있다. 현역 중에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는 이창양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가 거론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교육부는...
    2022-04-06 16:53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의 전체 매도량은 7·10대책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같은 해 7월 7140건으로 줄더니 8월에는 3342건으로 급감했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2022-03-31 17:30
  • [기자수첩] 가상자산업계의 대관불패 신화는 현실일까
    [기자수첩] 가상자산업계의 대관불패 신화는 현실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을 비롯해 박영선ㆍ유경준ㆍ안병길 의원실 출신 보좌관들이 거래소로 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출신 사무관이 업계 행을 택하면서 대내외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대관은 실제로 먹힐까. 이에 대한 업계와 금융당국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얼굴 한 번 더 보인다는 것 자체가 투자"라며...
    2022-03-21 14:51
  • [단독] LCK 찾았던 윤석열, 게임 정책 이어간다…'경제2분과'에서 전담할 듯
    [단독] LCK 찾았던 윤석열, 게임 정책 이어간다…'경제2분과'에서 전담할 듯
    이를 위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엔 국내 법인이 e스포츠 대회 개최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운동경기부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게임 정책을 준비하면서 취임 후에도...
    2022-03-16 10:42
  • 윤석열, 확진자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엄중한 책임의식 가져야"
    윤석열, 확진자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엄중한 책임의식 가져야"
    김은혜 공보단장과 김웅·유경준·이영 의원은 전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김 공보단장은 "확실한 대책을 내라 항의하고 돌아오는 새벽에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얕잡아보는 이 정권에, 국민이 무서운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을 다물 수 없는 무능한 선거관리...
    2022-03-06 10:32
  •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산세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를 합친 부동산세가 2020년 기준 GDP의 3.976%로 프랑스와 함께 OECD 38개 회원국 중 최고라는 것이다. OECD 평균 자산세 비중 1.617%의 2배를 넘는다. 잘못된 부동산 세제가...
    2022-02-14 05:00
  • [사설] 대규모 초과세수는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 탓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국세수입을 273조1028억 원으로 잡았으나, 11월까지 들어온 세금이 314조6960억 원으로 이미 41조5932억 원이나 많았다. 예상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세목이 집값에 연동하는 양도세다. 본예산 때 16조8857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2022-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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