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회 운영위를 열어 청와대의 업무보고 중심으로 검증시스템을 따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 과정에서의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선 “여당 원내대표가 약속할 사안이...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운영위를 단독으로 연 데 반발, 예결위 단독 개최로 맞불을 놓을지를 고민했지만 운영위 개최에 강한 비판을 했던 만큼 일방적인 예결위 밀어붙이기 시도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열 경우, 현재 인사청문회 등으로 한껏 경색된 여야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은 그간 야당에 꾸준히...
자유한국당은 20일 “여당은 국민과 야(野) 3당의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지 말고 운영위 개회에 동참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 관계자 출석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함과 문제를 인정했다”면서 “국민의...
그는 “한국당은 모든 상임위원회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지적할) 운영위원회만 열겠다고 하는데 단독 소집도 모자라 간사 협의 없이 안건도 일방통행으로 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협의 관례와 국회 관행을 무시한 의회 독재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운영위만 열어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고 취임 한 달 만에...
야(野) 3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소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운영위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위원 합의로 조 민정수석 소환이 결정을 강행하면 청와대와 야당 간 갈등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정 원내대표는 “다만 운영위는 내일 소집돼야 한다고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상대로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 소환하는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에는 참석해 검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장관 임명 강행은 더는 협치를 않겠다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인사 검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두 수석(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조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야 3당이 안경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18일 “인사청문회...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인사 ‘참사’를 반드시 물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책임 져야하는 사안에 대해 남 이야기하듯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안이한...
그는 “문재인 정부 장관급 17명 중 15명이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드러났다”며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 한 데 대해 국회 운영위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 여론이 참고용”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여론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변하는 여론에...
국회 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국민 수는 이처럼 나타났다.
1968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 중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는 대체로 매해 0~2명이었고, 많아야 3명이었다. 그러다 2010년엔 5명, 이듬해엔 7명 그리고 18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엔 13명으로 ‘급증’...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현재는 관련 조사권이 국회에 따로 없으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대통령 개인에 대해 감사는 하지 않고 있다.
법은 대통령이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 남용 행위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몰수ㆍ추징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소편의주의에 예외를 둬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고, 재직 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북항공고는 연구학교 지정 신청 안건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경산 문명고는 운영위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를 접수한 경북도교육청은 17일 교육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신청한...
선정, 운영위 18일 결의"
△KG케미칼, 케이지모빌리언스 624억 원 유상증자
△이에스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리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8일 거래정지
△유지인트,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씨엔플러스, 씨앤에너지 39억 채무 보증 결정
△파티게임즈, 대표이사 김용훈씨로 변경
△[답변공시]메이슨캐피탈 "채권 매입 검토 외 중요 정보...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등이다. 22건은 아직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그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해 정부 내 각종 운영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당 위원회의 경우...
사회의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국회 내 환경미화원들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 의장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 각당 원내대표, 국회 예결위 위원장 및 운영위 위원장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국회청소근로자의 직접 고용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예산 가운데서는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올해 146억9200만원에서 무려 22억500만원(15%)이 삭감돼 눈길을 끈다.
삭감액 중 14억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