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견기업들의 현장을 목소리를 듣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영등포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 중견 기업계를 대표해 서울전선, 에스엠 그룹 등 9개사가 참석했다. 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위,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애로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혁신 △금융지원 △세제개편 등 각종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견기업의 혁신 공간을 빼앗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은 여전하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진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지원받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 규제와 관련해 은행 거래처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정부 창구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옴부즈만은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ㆍ세제 지원방안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 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보증지원 확대, 기업상속 세제 지원, 외국인 고용 허가제 확대 등과 관련해 “기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특히 화학 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한 각 부처 담당자들도 현안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정책 결정 시 기업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옴부즈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몇 차례 연기됐던 간담회가 이제라도 개최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현장방문 등 중견기업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