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주택 세대주 LTV 우대비율 적용 확대 유력검토"

입력 2021-04-20 14:02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0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LTV 우대 비율이 10%(포인트)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히는 게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국토위·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의 경우 주택 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세대주에는 10%포인트의 우대 LTV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우대 LTV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 예외 조항을 좀 더 보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쉽지 않다"며 언급했다.

아울러, 당정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 DSR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LTV 상향과 DSR 확대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것은 국토부, 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공식 발표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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