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국장은 농지 관리, 영농 규모화, 정책자금 관리, 농가소득 안정, 재해보험 등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대부분을 기획·주도한다.
농식품부의 핵심 자리인 만큼 역대 농업정책 국장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2000년대 첫 농업정책 국장인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한번도 하기 힘든 농업정책 국장을 두 번이나 맡았을 정도로 손꼽히는 ‘브레인’...
중장기 농업정책의 기획, 농지관리,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등이 농정 국장의 관할이다.
농업정책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정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어 업무가 만만치 않고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1994년의 농어촌 발전 대책과 42조원 투·융자계획, 1998년의...
전남 여수에 사는 도경란씨는 전남 혁신센터에 있는 농식품 특화센터의 창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즉석 죽 개인사업자로 창업했으며, 경북 문경에서 오미자차 등을 판매하는 웰모닝은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5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혁신센터와 농식품부간에 추진하는 협업과제에 따르면 우선 원스톱 창업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양측은 지난...
액비 살포지원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액비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액비를 살포한 지역 면적에 일정금액(25만원/1핵타르)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세동건설도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고 슬러지를 처리할 자격이 없는 여주한돈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슬러지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적발됐다.
아울러 경북...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첫 번째로 담양 두리영농조합법인을 소개했다. 이 곳은 생산, 유통, 외식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6차산업화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1998년 유기농업을 시작해 전국 최초로 유기농인증을 받은 김상식 대표는 “유기농 실천 27년 동안 유기농쌈채소를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판로가 연결돼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함을...
우수후계농 인증제도는,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어느 정도 영농기반을 갖춘 농업인을 엄선해 사업확장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정예 선도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 후계농업인으로 인증되면 연 금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경영능력 제고와 재배기술 향상을...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영농경력 24년 이모(76)씨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ㆍ면적 : 2억1000만원ㆍ3729㎡), 매월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해외사업자금대출 등 수은의 융자프로그램과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융자가 연계 지원한다.
특히 연해주 자루비노항 곡물터미널, 카자흐 밀 농장 개발 등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농업 인프라·유통망 사업 발굴을 위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타당성을 조사한 후 수은이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에 대해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문 ICT융합을 농업경영과 시스템 혁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ICT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영농편의성 증대와 농업의 과학화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경영체의 수용 능력 부족과 투자ㆍ관리 비용 부담,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 ICT업체의 영세성과 사후관리 미흡, 정부의...
유리온실 영농단지가 조성돼 파프리카, 토마토 등 고부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저층형 5개, 고층형 2~3개 타운형 1~2개의 제로에너지빌딩을 구축하고 전국에 15~20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저유가 저금리 등을 통해 확보된 민간투자 여력을 활용,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한 에너지...
귀농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여유 자금 부족(47.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농 기술 습득(27.4%)’, ‘농지 구입(25.5%)’, ‘생활 여건 불편(23.8%)’, ‘지역 주민과의 갈등(16.1%)’ 등을 꼽았다.
귀농ㆍ귀촌 후 주요 경제 활동으로는 ‘농업에만 전념(40.2%)’, ‘농업과 다른 경제 활동을 겸업(35.8%)’, ‘농업 이외 다른 분야 경제 활동에만...
귀농지역은 귀촌과 달리 영농여건이 양호하고 농지 등 초기투자비용이 적은 경북ㆍ전남ㆍ경남 3개 지역(48.3% 점유)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경작면적은 0.45ha로 전년과 비슷하며, 작물별로는 △채소(43.5%) △과수(33.8%) △특용(28.5%) △두류(26.7%) △논벼(22.6%) 순이다.
당초 이주지역에서 귀농ㆍ귀촌을 유지하는 비율이 89.3%이며, 다른 농촌...
농식품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사업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 있다.
일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이익을 돌려주는 차원이라 하지만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현직 조합장 이름으로 선심을 쓸 소지가 다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선...
또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반영해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돈 선거' 특별관리 지역 지정 등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해 부정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동시선거 대상 조합 1326곳(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중 가장 많은 조합을 거느린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수요 증가로 2월 계획대비 210억 원 증가한 359억원을 조기집행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올해부터 3.3제곱미터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2015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1887억원(3425ha)을 투입해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우에 대해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한우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 간 계열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2022년까지 총 160곳을 신규로 지원해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돈은 3곳 내외의 역량 있는 품목조합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력 및 기술, 자본유입을 위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가 1만4000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젊은 귀농ㆍ귀촌인에게 대학으로 찾아가는 귀농ㆍ귀촌 교육 개설,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정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전남 해남의 A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무한책임 규정으로 인해 법인 경영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대출이 손쉬워져 경영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농업법인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설립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설립사실을...
재판부는 권오균씨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창시자인 권신찬 목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회 영농조합 땅을 담보로 수백억원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본인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교회에 수백억원의 재산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업무 및 상업시설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달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지만 하락하면서 시중 투자 자금이 아직까지는 상업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토지의 경우 장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법원경매 낙찰 물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