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업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이들 대부분의 업종은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를 앞 둔 상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금지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계를 대표해 나온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는 “방역지침으로 내외국인 이동이 제한돼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다. 집합제한 업종보다 감소가 크니 손실보상에 여행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옹호하고 나섰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법상 손실보상은 국가의 채무이고...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여행업, 공연업 등 업종은 코로나로 매출 손실은 크지만 손실보상 적용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들을 위해 매출 하락으로 어려워진 금융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등 금융지원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언급한 업종 뿐 아니라 무등록 노점상, 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코로나로 굉장히 피해 본...
산업별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여전히 5만9000명 감소했고,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업 종사자도 각각 3만4000명, 5000명 줄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도 4만6000명 감소해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 종사자는 4만1000명 증가했고...
전날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대상을 보면 행정명령 대상이어야 할 텐데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 받은 기간만 (소급적용을) 하게 된다”며 “이런 방식으론 여행업 등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은 적이 없으나 매출이 80%가량 줄어든 업종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결정할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다만 열쇠를 쥔 국회에서 합의하지...
그는 여행업을 예시로 들며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은 적이 전혀 없지만, 업종별로 보면 매출 80% 정도가 줄어버렸다”며 “손실보상 방식으로 이런 업종에 대해선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지원방식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부분도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례를 하는 데가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관광ㆍMICE 업계에 전국 최초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으로 선보였던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후 약 1년간 4차례, 2700여 업체에 90억 규모의 지원을 했다.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ㆍMICE 소상공인(5인 미만, 연 매출액 10~50억 원)이라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수업에...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영업 기반인 여행업의 경우,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정부의 여행자제 권고와 국가별 외국인 입국 제한 정책 등으로 여행 수요가 감소하여 향후 수익 창출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영업손실(약 107억 원), 당기순손실(약 114억 원)...
- 여행업 등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은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이 대상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 가능하다. 다만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업종 중...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종사자도 6만9000명(6.0%) 감소했고 예술·스포츠업 종사자도 5만4000명(17.0%) 급감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는 366만4000명으로 7만2000명(1.9%) 줄어 1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7일 발표된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636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3000명 감소했다. 98만...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 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 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 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 대해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미...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여행업 등 평균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이벤트·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외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구체적으로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1만2000개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 2만8000개 업종은 정부안보다 50만 원 상향된 250만 원을 받는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었다.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줄어 운행이 감소한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500만 원, 여행업 300만 원, 공연업 등에 250만 원씩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50% 감면된다. 다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위해 기존 융자사업 예산에서 8000억 원, 당장 급하지 않은 공공일자리 예산 2800억 원이 깎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558조 원인 정부의...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총규모는 정부안과 유사한 15조 원이다. 정부안 대비 1조4000억 원 순증액되고, 1조4400억...
일반업종’에 여행업, 의류소매업, 버스운송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서비스업동향 조사를 주기준으로 선정한 경영위기(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하락) 일반업종 10개는 △여행사업 △항공여객 운송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배급업 △항공...
추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100~500만 원 긴급피해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5조 원 규모 0.5% 또는 무이자 긴급저리 자금 공급 등 피해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임에도 추경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 원에 불과해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500만 원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