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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8월 4일
    전문위원 곽현준 ◇부이사관 전보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충섭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승묵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손을춘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구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최기도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이화실 △법제실...
    2022-08-04 18:03
  •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이슈&인물] 박광수, 백래시의 시대 “큰 소리로 함께 말하면 변화 온다”
    그게 곧 한국 영화 산업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여성학을 전공한 박 집행위원장은 2019년 취임해 올해로 4년째 영화제를 이끌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문화계 담당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의 이해를 높인 게 도움이 됐다. 신인 여성 감독에게 단편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젠더X필름’ 프로젝트는 박...
    2022-08-04 16:00
  •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2-08-02 06:1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2022-08-01 18:44
  •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8 11:14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2022-07-27 17:56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1곳으로 정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2022-07-22 11:41
  •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尹, 22일 통일부 업무보고…홀대 지적 의식했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21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연기와 비슷하다. 일정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뒤로 밀려서 다시 잡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교롭게 대선 과정에서 폐지론을 꺼냈던 두 부처만 업무보고를 미루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가 됐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표공약 중 하나라 장관 임명에...
    2022-07-21 16:25
  • 尹, ‘폐지론’ 꺼냈던 여가부·통일부만 업무보고 패싱
    尹, ‘폐지론’ 꺼냈던 여가부·통일부만 업무보고 패싱
    윤석열 대통령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만 일정이 연기됐다. 대선 때 폐지론이 제기됐던 부처인 만큼 거리두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잡혀 있던 통일부 업무보고는 일단 연기된다. 일정을 재조정한 뒤 다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 브리핑에 앞서...
    2022-07-21 12:05
  •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코로나로 늘어난 사교육비 잡는다”…정부 연말까지 합동점검
    앞서 교육부는 13일 공정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차 합동점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그 외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2022-07-18 13:43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결국 사회복지, 여성·가족 친화 관련 주목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여서 세입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 인하를 꼭 해야겠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서 조건부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민간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 지역차등제를 도입하자는...
    2022-07-14 05:00
  •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민주 "행안·과방만 넘기면 나머지 양보" vs 국힘 "법사·운영·행안·과방 포기 못해"
    그러면서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2022-07-13 19:45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발달장애 가족들은 '평생 돌봄'에 갇힌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서는 40대 여성이 발달 장애가 있는 6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 친모가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부재는 가족들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갔다. 발달장애인 딸을...
    2022-07-06 16:33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수사 중인 것으로...
    2022-07-06 11:18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해당 법안은 다른 현안에 밀려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실종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 씨의 언니는 전단지를 통해 “소중한 제 동생이다. 꼭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2022-07-05 16:54
  •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2022-07-04 16:12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은경(여성가족부 파견) 박상수 박지나(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경석 장유강(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검사 오승은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 △형사1부장 김정국 △형사2부장 이태순 ◇장흥지청 △지청장 장인호 ◇순천지청 △지청장 김윤섭 △차장 김훈영 △인권보호관 정지영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최선경 △형사3부장 조은수 △부부장 박건영...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공공수사2부장으로 임명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살펴볼 전망이다. '삼성 웰스토리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장은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보임됐다. 이 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2022-06-28 16:21
  • 인사 종합 / 6월 27일
    조상민 　◆여성가족부 ◇국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조용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관리관) 승진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김문배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옥미선 ◇1급(상임위원) 전보 △서울특별시선관위 상임위원 허철훈 △대전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 이기화 △경기도선관위 상임위원 김진배...
    2022-06-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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