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입력 2022-07-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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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20대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지만,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는 전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대선 뿐 아니라 이전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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