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입력 2022-07-06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20대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지만,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소속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 범위는 전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대선 뿐 아니라 이전 총선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05,000
    • +1.78%
    • 이더리움
    • 5,076,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803,000
    • +5.59%
    • 리플
    • 884
    • +0.45%
    • 솔라나
    • 264,900
    • +1.61%
    • 에이다
    • 929
    • +1.75%
    • 이오스
    • 1,517
    • -0.85%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195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1,500
    • +2.33%
    • 체인링크
    • 27,480
    • -0.54%
    • 샌드박스
    • 98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