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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결정… 5일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표기해 고시토록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4~5일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과 노동계 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효과에 관한 자료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5일에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기로...

2018-07-03 21:01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별도 대책 필요 없는 정도만 인상해야”

이어 ”최저임금 미만률은 13.3%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농사짓는 데는 인건비가 70% 이상 차지한다”며 “장마, 가뭄 없는 올해에 장바구니 물가가 뛴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며 ”...

2018-07-03 16:54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에 '배수진'…“28일까지 복귀안하면 의결 강행”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 모두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6-26 19:52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하고 ‘산입범위 확대’ 헌법소원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2018-06-20 11:16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 깊어지는 노정 갈등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28일까지다.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2018-06-19 20:49
건산연 “주 52시간 근무, 건설현장 공사비 평균 4.3% 증가”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2018-06-11 11:00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아울러 가구별 최저 소득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소상공인 적합 업종 제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삶의 질’을 내세워 ‘젊은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는 정당답게 수도권에 거주하는...

2018-05-17 11:18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올해 최임위서 임금인상 없을 것”

중소기업계가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연령병 구분 적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결정 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2018-05-15 20:56
[경제리포트] 민간부문 ‘혁신투자’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 필요

아울러 혁신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강화가 시급하다며 빅데이터, AI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데이터 보안 등 관리 체제 등을 구축하고 이들의 적용 방법론 지원, 활용 사례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 유발형 혁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신사업 추진 환경...

2018-04-06 11:00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이제는 현실을 고려해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영업익이 낮은 자영업 과밀창업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정년 이후에 일하려는 고령 인력이 늘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령별 차등적용도...

2018-01-11 10:29
대졸자 희망연봉 2500만원…’시급 1만원 수준’

대졸 구직자의 평균 희망연봉 2522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1만55원에 해당한다. 일주일 40시간(하루 8시간ㆍ주 5일 근무)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또한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목표치’와 비슷한 금액이기도 하다. 정부는 3년 내에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졸...

2017-10-04 13:49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혜받는 까닭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입범위 개선과 더불어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표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2017-09-12 15:51
‘국정과제’서 빠진 ‘퇴근 후 카톡 금지법’…국회발(發)로 실현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종별 실태 파악을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정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2017-08-08 10:31
[기자수첩]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사장님을 위해 바꾸고 고쳐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같은 하위 제도가 아니다. 고쳐야 하는 것은 이들 자영업자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료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문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임대차 제도, 조세 제도, 이들에게 갑질을 해대는 프랜차이즈 본사 등 최저임금을 제외한 모든 제도다. 최저임금의...

2017-07-06 10:34
中企 49%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시급”…50%는 "인건비 부담 도산으로 이어져" 응답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응답한 기업이 48.8%(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3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1...

2017-07-04 15:12
오늘 최저임금 법정시한… 시한 내 타결 어려울 듯

이날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애초 최저시급 1만 원을 골자로 한 임금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었던 노동계도 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2017-06-29 07:36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2017-06-27 11:0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소상공인연합회는 산하에 70여 개 업종이 있고 전국에 120여 개 지회가 있다. 업종별로 현안을 우선 받았다. 도로를 내달라 이런 민원도 있지만 그런 것 제외하고 카드 수수료와 같은 공통 되고 시급한 과제만 뽑아내 모았다.”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꼽는다면. “첫 번째 정책인 ‘사전영향평가제 실시’가 반드시...

2017-03-09 16:43
‘허울 뿐인 경자구역’ 개발률 60% 불과…국내 기업도 세제ㆍ입지 인센티브 검토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에 일조하긴 했지만, 성과가 원래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족,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등을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주 장관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16-08-19 07:02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격차 4000원…7월초 타결 전망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최저임금 월급 표기’와 ‘업종별 차등 지급안’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다음 회의는 법정심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3시에...

2016-06-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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