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포트] 민간부문 ‘혁신투자’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혁신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한 장기·거시적인 시야에서 민간 부문의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 산업의 혁신 활동이 1위 기업에만 연구개발(R&D) 의존도가 과중하고 정작 첨단기술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R&D는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크게 늘었지만 제품과 마케팅 혁신이 저조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최초 제품’을 출시한 경우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연결, 융합 트렌드에 맞춰서 국가 혁신 정책을 기술, 제품·공정을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사업개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해 제조와 서비스 부문이 융합된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변혁 수준을 분석·평가해 그에 맞춰 제품(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업개발, 나아가 가치 사슬을 재편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전 업종의 모든 기업에 걸쳐 R&D 등 혁신 투자를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직접 지원), 조세(간접 지원)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혁신 정책 도입도 촉구했다. 특히 R&D 집중도가 낮으며 업력이 오래돼 사업이 성숙화할 가능성이 높은 중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를 제고하면서 기존 제품의 고부가화, 신사업 진출을 도모하는 정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혁신 실행의 핵심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제조와 서비스가 연결·융합된 고부가 제품(유형제품+서비스) 개발과 플랫폼 확보가 산업·제품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서비스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제조 혁신만으로는 제조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의 고부가화 실현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조 혁신 정책에 서비스를 결합해 제조 기반의 서비스 개발·육성하는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혁신 촉진 인프라’ 구축·강화가 시급하다며 빅데이터, AI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데이터 보안 등 관리 체제 등을 구축하고 이들의 적용 방법론 지원, 활용 사례를 개발,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 유발형 혁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와 신사업 추진 환경 조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