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노사안 최초 제시 문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사정은 버스산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칭)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역시 운영위가 논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3개...
박 장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해 재원을 무조건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며 “같은 업종과 생산공정을 갖는 회사를 묶어서 솔루션 전문가를 양성해 투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업 5년 이상의 중견기업은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알바 업종별로 △교육/학원 알바가 9712원으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사무내근 8668원 △생산노무 8642원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매장 알바의 경우 △일반매장(8440원) 보다는 △브랜드매장(8459원)의 시급이 다소 더 높았다. 특히 편의점, PC방 등 △여가편의 업종 알바의 평균 시급은 8192원으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경영계는 전체산업 평균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단일최저임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영세산업의 실태나 업종별로 격차가 큰 생산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들을 도산의 위기로...
2019년 업종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철강 -10% △석유화학 -5% △자동차 -3% △무선통신기기 -0.5%로 나타났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규모가 전망됐다.
다만, 조선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더라도 내년도 수출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보호무역이 장기화될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업종도...
차등적용 방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보다 우선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별 차등화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성과를 얻고 있는...
경총 측은 “일률적이고 급격한 제도 시행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되는 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상황 악화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연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완책 마련 없이 단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주당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8350원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고시를 강행하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이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날 만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중 98%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홍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사용자위원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시급 7530원)에 달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해 1만760원을 제시하며...
시급 1만7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25만5110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시급 단위로 결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4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업구분 여부와 인상 폭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논의는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같게 적용할지, 업종별 차이를 둘지 결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특별설문/기업 환경과 미래 먹거리] 최저임금·주52시간제 ‘경영 걸림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54793.jpg)
![[객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하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40690.jpg)
![[기자수첩] “살려달라” 자영업자 외침에 정부가 응답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37872.jpg)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37198.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