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경자구역’ 개발률 60% 불과…국내 기업도 세제ㆍ입지 인센티브 검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정부가 전국 8개 구역에 지정돼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국내 기업에게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버금가는 세제ㆍ입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경제특구’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조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어 경자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에 일조하긴 했지만, 성과가 원래 기대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 완화·인센티브 부족,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 등을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주 장관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도입돼 현재 전국 8개 구역에서 운영 중이다. 규모 면에서는 여의도의 111배인 321㎢에 달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2189곳(국내 기업 1952곳ㆍ외국인투자기업 237곳)으로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9만6449명이다.

그러나 개발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6월 현재 개발률은 66.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자유치 실적도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6억달러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FDI의 5%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대다수 부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유사한 제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잉ㆍ중복 지정되면서 차별성이 없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주지만, 국내 기업에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

산업부는 이에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 장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시ㆍ도에서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해 각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