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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법인세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늘려야…車 개소세 폐지 필요"
    산업계 "법인세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늘려야…車 개소세 폐지 필요"
    특히, 친환경차 보급에 앞서 자동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산업 세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9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IAF는 자동차산업협회(KAMA)를 비롯한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정만기 KIAF...
    2021-02-25 10:10
  •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식자재유통협회는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 적용은 영세 식당의 식자재 단가 상승과 제때 식재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로 매출마저 감소한 상황에서 규제보다 지원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1-27 15:06
  • 코로나 금융지원 250조...신규 대출ㆍ만기연장에 '부실 폭탄' 우려
    코로나 금융지원 250조...신규 대출ㆍ만기연장에 '부실 폭탄' 우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43만 건), 소매업(38만 건), 도매업(29만 건) 순으로 많았고, 여행ㆍ레저업과 숙박업에도 각각 8만 건, 3만 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내역을 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3000만 원 한도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1차 대출 프로그램의...
    2020-11-29 10:41
  •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나이,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2020-11-19 06:00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내년 1년간 효력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내년 1년간 효력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시급까지 임금 상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2020-08-05 09:29
  •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기자본·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고객자금은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된다. 현재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자금이체업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직불전자지급수단업...
    2020-07-26 12:00
  •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무역협회, '코로나19 건의서' 제출…"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필요"
    금융ㆍ세제ㆍ판로 지원 확대, 노동ㆍ환경 부담 완화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한 선제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월부터 무역협회는 수출애로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접수해왔다. 이달 7일부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13개 업종별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무역업계 긴급 지원대책 건의서를 작성했다.
    2020-04-19 15:12
  • 한경연 "코로나19에 골목상권 매출 반 토막"
    한경연 "코로나19에 골목상권 매출 반 토막"
    △최저임금ㆍ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상승(50%) △임대료 상승(20%)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10%) 등도 지적했다. 협회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지역별ㆍ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밖에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수당, 현물급여 등 포함, 15.6%) 등 순이었다....
    2020-04-01 11:00
  •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황교안 “세계 경제 위기…이해찬,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
    그는 또 "각종 세금 폭탄도 제거해서 국민들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로 인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확대로 자영업·중소기업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13 10:23
  • 제조업, 4분기도 체감경기 어둡다…기업들, 올해 실적 목표 '비상등'
    제조업, 4분기도 체감경기 어둡다…기업들, 올해 실적 목표 '비상등'
    업종별로는 ‘제약(113)’만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철강(65) △정유·석화(67) △자동차·부품(69) △IT·가전(69) △기계(73) △조선·부품(91) 등 모든 주력제조업종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45.9%) △파격적 규제개혁(23.5%) △자금조달 유연화(21.2%) △R&D·인력 지원 강화(9.4%) 등을 차례로...
    2019-10-14 08:29
  •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주52시간 근로제의 도입도 그 취지는 좋으나,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 적용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노동개혁은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 문제는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2019-10-14 05:00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이날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60.1%가...
    2019-09-16 12:00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9-07-17 16:10
  •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2019-07-15 15:15
  •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 통과도 불투명하다. 또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을 정부가 추천하도록 해 상·하한 구간 설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 노사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원화는 옥상옥이 돼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을 더디게 해 노사 간...
    2019-07-14 10:17
  •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내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에도 경영계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30%가량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2019-07-12 14:12
  •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은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2019-07-12 11:04
  •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1주일 만에 위원회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5.8%) 이후 10년 만이다....
    2019-07-03 18:40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19-06-26 19:10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노사안 최초 제시 문제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차례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이후에는 단...
    2019-06-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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