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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2년째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2016-06-28 10:28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두고 거세지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근로자위원 측은 오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만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기 방식과 함께 논의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매년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2016-06-26 18:02
최저임금 노사 인상안 제시 또 불발…16시간 밤샘회의에도 공회전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처럼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고 업종별 차등화는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월급...

2016-06-24 10:46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2016-06-17 10:28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적용ㆍ산입범위 확대 시급"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는만큼, 업종별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2016-06-13 14:00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ㆍ월 209만원 제시...경영계와 격론 예고

민주노총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내세우며 노사 간 기싸움에 불을 붙였다. 경영계는 이미 대기업에 정규직 대졸초임 삭감 권고하며 ‘동결’기조를 굳히는 모습이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은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

2016-03-25 10:31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임상, 업계 상황 고려치 않아"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보다 적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2015-07-09 16:32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결정 유감… 제도개선 논의해야"

마지막으로 중기중앙회 측은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오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07-09 08:28
‘최저임금 6천원 시대’ 경영계 “기업 부담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놀랄 만한 결과”라며 “6030원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는데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2015-07-09 08:26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결정에 우려 "영세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 2.7조 달할 것"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만명"이라며 "이에 따른 영향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18.2%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음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2015-07-09 02:26
하반기 수출전선도 ‘먹구름’…이달 중 나올 수출 종합대책 약발 얼마나

산업통상자원부는9일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주재로13대 주력 수출품목 업종 단체가 참석하는 ‘업종별 긴급 수출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하반기 수출 기상도를 보면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섬유, 가전, 평판디스플레이 등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저유가 등으로 인한 원료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수출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부품...

2015-06-09 17:43
하반기 수출전망도 비관적…석유화학ㆍ철강ㆍ섬유ㆍ가전 ‘흐림’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주재로13대 주력 수출품목 업종 단체가 참석하는 ‘업종별 긴급 수출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06-09 11:13
[창간 4주년/업계가 업계를 진단하다] 중국 저가폰의 위협… ‘사물인터넷’ 주도권 경쟁

업종별로 주요 기업 임원들에게 익명성을 전제로 허심탄회한 소견을 물었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격변기’. 올 상반기 국내 전자업계를 정의하는 단어다. 중국 기업들의 역공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판도를 바꾼 것이다. 올 상반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

2014-10-02 13:34
대기업들 “동반성장지수 기업역량 맞는 모델 도입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을 업종별·규모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또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위평가 기업만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40.0%로 조사됐고 현행 지수평가 틀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2014-09-23 07:44
[온라인 와글와글]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 추진… 알바 시급 깎으려고?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온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제 시급 3000원짜리 아르바이트가 정당화되겠네”, “5200원 최저 시급으로 풀타임 근무해도 월 90만원밖에 안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임금은 적게 노동시간은 길게’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2014-05-13 10:49
“중견기업 기본법 제정 시급…5년 단위로 경쟁력 방안 마련해야”

적합업종이 합의 도출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하는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제도 적용 기업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는 기업인 590여명을 포함해 강길부 의원, 강창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청...

2013-09-04 18:42
뉴욕증시, 유럽 위기 해소 기대에 상승…다우 78.41P↑

양국은 또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EU 27개국 전부가 참여하기에 앞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로존 공동 발행 채권인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독일의 반대 입장을 수용해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유럽발 훈풍에...

2011-12-06 06:30
[Info]시노펙스 "지경부 수처리 국책과제 선정..2000억 규모 대경권산업 선점"

재이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대경권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위해 단순한 물리적 및 생물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처리했지만 처리과정 중 외부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과 대규모 처리공간 및 높은 처리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시노펙스는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해 각종 산업폐수를 재이용하는 기술력을...

2010-11-16 11:18
"규정 없어서…융합상품 출시 지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5.6%로 서비스업(29.8%), 건설업(3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융합제품은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또는 기술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해당법령이나 기준이 미비돼 융합상품의 상업화가 더뎌지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4곳 중 1곳은 제품개발이...

2010-03-26 06:00
내년 알바시장 "구직경쟁 완화, 직종 확대될 것"

◆새해 첫날부터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시급 4110원 적용 새해 첫날부터 종업원을 1명 이상 두는 모든 사업장은 시간당 411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보다 2.75%가 오른 금액이다.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따르면 알바생이 8시간을 일했을 때 받게 되는 일급은 3만2880원이 된다....

2009-12-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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