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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평가기준’ 일부 공개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시 고려하는 기준으로 알려진 자금세탁위험 ‘평가 기준’을 은행연합회가 일부 공개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요청으로 그간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원칙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키자 일부 지표를 공개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은행연합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2021-07-08 14:05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021-07-07 19:00
  •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은행 면책권 불필요 시각“거래소 귀책이면 은행 책임 안물어” 별도 투자자보호법 마련 의견도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과 관련해 은행에 부과되는 책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중 고려대...
    2021-07-07 18:47
  •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 지나친 부정적 태도…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 지나친 부정적 태도…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
    업계,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지적“실명계좌 발급 미루는 은행 입장 이해가기도 해 곤혹스러운 상황” “국회 토론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여당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이 무엇이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나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다.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하더라.” (박수용...
    2021-07-07 18:47
  •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실명 대신 숫자로 만든 비밀계좌·역직구 대금 가상계좌로 '슬쩍'
    비밀계좌는 실명 대신 숫자 등을 사용해 확인이 어렵게 했다. 법인 A는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꾸미고 회수불능 처리했고, 사주는 비밀계좌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B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역직구 매출액을 해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해외 가상계좌로 입금시켰다. 이후 다시 아들의 해외...
    2021-07-07 14:09
  •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2021-07-05 06:00
  •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실명계좌를 발급해 줘야 하는 은행이나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거래소 모두 면책 조항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 역시 섣부르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면책기준과 관련해 은행에...
    2021-07-05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업비트, 빗썸 등은 물론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확보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 머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2021-07-04 09:57
  • 은성수 금융위원장 “불요불급 가계대출 최소화 해야…추가 관리책은 아직”
    은성수 금융위원장 “불요불급 가계대출 최소화 해야…추가 관리책은 아직”
    한편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면책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글로벌한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우리 은행을 면책해준다고 해도 미국 등 외국에서 제재를 걸 경우 금융위의 면책조항이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은 위원장은 이어 “사모펀드는 개인의 재산을...
    2021-07-01 17:23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신고 필수 요건으로 꼽히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업무를 은행에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라며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
    2021-07-01 14:15
  •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에 앞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처음으로 검증을 통과한 거래소가 나올지 주목된다. 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뒤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한 심사를 진행하는...
    2021-07-01 05:00
  •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고 하반기 이슈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기조연설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2021-07-01 05:0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위장ㆍ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FIU는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매를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2021-06-30 10:50
  • 4대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규제 ‘트래블룰’ 공동 대응 나선다
    4대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규제 ‘트래블룰’ 공동 대응 나선다
    두나무(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은 현재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 중인 거래소다.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2021-06-30 09:16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2021-06-30 06:00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2021-06-30 06:00
  •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 많거나 저신용’이면 낮은 점수 부여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 많거나 저신용’이면 낮은 점수 부여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저신용 코인 거래가 많거나 거래 가능한 코인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잡코인’ 정리를 이유로 잇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은행들의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21-06-28 15:17
  •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의 산을 넘지 못한 대다수의 가상자산(가상화폐ㆍ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 은행들이 실명계좌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아 거래소의 애가 타는 중,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2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악재가 겹치기도 했다....
    2021-06-26 08:30
  • 업비트에 놀란 코인빗, 돌연 ‘상폐 연기’…39배 가격 오르며 투자자들 ‘난장’
    업비트에 놀란 코인빗, 돌연 ‘상폐 연기’…39배 가격 오르며 투자자들 ‘난장’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인빗은 상장폐지 일정 변동과 관련해 투자자 문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다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거래소 상장을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코인빗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안을 놓고 코인사들과 협의 중”...
    2021-06-25 13:44
  • 코인빗, 코인 상폐 3시간 전 일정 연기…일부 코인 20배 폭등
    코인빗, 코인 상폐 3시간 전 일정 연기…일부 코인 20배 폭등
    코인빗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업비트, 빗썸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거래소다. 한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최근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1-06-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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