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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기능이나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2021-08-19 05:00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실명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트래블룰 등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금법의 목적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인데, 투자자들과 관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2021-08-12 17:57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은 상황”이라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이해하고 있고,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의 부담 또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명계좌를 아직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장에서 허들에 맞닥뜨리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고다. 포털 등에 거래소 광고를 올리려 해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거절당했다는...
    2021-08-12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2021-08-12 05:00
  •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트래블 룰이 특정거래정보법상 거래소에 부과된...
    2021-08-05 18:39
  •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 해결과제는?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 해결과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대립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당장 오는 10월을 목표로 금융위과 추진중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와 은행 간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대환대출...
    2021-08-05 11:08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현행법상 실명계정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 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2021-08-03 14:04
  •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2개월 단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확정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2개월 단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확정
    농협은행이 최근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관련 한시적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재계약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며 이를 마무리한 것이다. 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최근 이 은행은 빗썸과 코인원과의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만 유효한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의 계약 만기일은 본래 이달 31일이었다....
    2021-07-30 17:57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특히 신고에는 시중은행과의 실명 계좌 발급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잡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계좌 발급과 관련해선 아직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불만이...
    2021-07-29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2021-07-28 12:00
  •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은행‧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에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해야”
    김 연구위원은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私法的)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해야만 송부할 수 있다"며 "비밀키를...
    2021-07-25 15:49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개정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경우 금융위에 거래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시각 거래소 코인앤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 역시 '0'이다. 코인앤코인도 특금법이 정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더욱이 코인앤코인은 거래소 화면도 불안정한 상태다. 정부...
    2021-07-25 15:02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실명계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21일 이투데이와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위한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위 안팎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현수 대표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를 거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14년간 근무했다. 도 대표는 “M&A를 비롯해 금융 분야 컨설팅을...
    2021-07-24 07:00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향후 영업 가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최근 완료했다. FIU는 최종 검토 단계를 거친 후 조만간 컨설팅 결과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 방식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2021-07-21 05:0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2021-07-15 13:33
  •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정보보호관리’ 인증받았지만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미뤄“불공정·불투명 기준 큰 문제” 일평균 거래액 14조2000억 무더기 폐업 땐 후폭풍 클 듯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2021-07-14 05:00
  •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4대 거래소 외에는 (실명계좌 발급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가 통상 구두로 말하는 것도 (은행들에는) 지침이고, 이런 일이 실무에서 공공연히 진행되는 터라 은행 입장에선 4대 거래소 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금융위의 사인(추가 실명...
    2021-07-14 05:00
  • 은성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은행 책임 묻는 것 아냐…신고미비시 책임”
    은성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에 은행 책임 묻는 것 아냐…신고미비시 책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실명계좌 발급한 뒤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명계좌 발급 자체로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사업자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지는 게 맞냐’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2021-07-13 13:26
  •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계약 여부 9월까지 잠정 연기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계약 여부 9월까지 잠정 연기
    지난달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가 만료된 케이뱅크는 재계약 시점을 금융위 신고기한인 9월 24일로 미뤘다. 그 전까지는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평가는 진행 중"이라며 "9월 24일까지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다.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2021-07-11 14:26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은행연 ‘거래소 평가' 다크코인 유무 등 항목 공개빗썸 '다크코인 상장폐지' 올 3개, 업비트도 6월 3개타 업체 "투자자 피해" 비판…상폐 가이드라인 촉구 ‘다크코인 취급 여부’가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핵심 항목으로 지목됐다. 다크코인은 금융당국이 취급을 금지하는 가상자산이다. 익명성 때문에...
    2021-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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