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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532만 명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2020-09-10 16:00
  • 김상조 "2차 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할 것"
    김상조 "2차 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할 것"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20-09-08 11:20
  • 윈스-분당경찰서, 치매 노인 안전조끼 지급
    윈스-분당경찰서, 치매 노인 안전조끼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치매 노인 중 저소득자와 실종신고 이력이 있는 치매노인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분당경찰서 신철 수사관은 “치매 노인이 보호용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발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골든타임 내 안전 확보가 가능해 의미가 있다” 라며, “분당경찰서는 앞으로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치매노인 보호와 인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0-07-24 09:49
  •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일방적 주장”
    2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2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공개매각이 원활히 진행되면 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주인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회사 측은 “공개 매각 결정은 오로지 신속한 거래 재개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
    2020-07-21 17:47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 원) 지원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한다.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
    2020-07-20 10:48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개정안에는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4급 보충역 대상자에 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담겼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비준안 재추진 이유에 대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2020-07-07 10:00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오늘 시작…31만 명 대상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31만 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46만 명이 신청했으며 적격자인 31만 명에 대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며 "나머지 9만 명에 대한 심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000명에 대한 1차 지급은 지난주 완료됐다. 서울시는 '무서류', '무방문' 등 간편한 절차로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2020-06-11 13:11
  • 티맥스데이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에 ‘티베로’ 공급
    티맥스데이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에 ‘티베로’ 공급
    티맥스는 티베로를 제공해 대상자 조회부터 지원금 신청, 지급 수단 선택 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했다. 또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과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특히 티맥스는 한 쪽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애플리케이션을 중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티베로 액티브 클러스터링 기술’을...
    2020-06-10 09:17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뀐다.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도 강화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판매ㆍ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0-05-21 15:00
  • '긴급재난지원금' 오늘(4일)부터 지급…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4일)부터 지급…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방법은?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다르겠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2020-05-04 08:48
  •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문 대통령은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의 하위 70%에 지급할지, 전국민에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간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2020-04-22 15:52
  • 정세균 "재난지원금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도 국회 마련하면 수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속히 진행돼야 효과가 있는데, 70% 지급시 대상자를 추려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건부 100%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70%에 주자는 것'이라면서 개인적 의견이란 전제하에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2020-04-22 15:24
  •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김경수 지사 "도민 불편 최소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김경수 지사 "도민 불편 최소화"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고액자산가(종부세·종합소득세 대상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2020-04-20 08:17
  •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7.6조 추경안 확정
    또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2020-04-16 14:28
  • 오늘부터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
    오늘부터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내 기간이 짧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에 지정된 카드를 해당 카드사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정보 추가 등으로 추가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16일부터 20일까지 복지로와...
    2020-04-13 10:38
  •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그래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개연성을 감안해야 한다. 무기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미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며 작년 우리의 재정 적자가 크게 악화한 것이 드러났다. 지원 규모나 대상을 더 선별하고 고통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일은 선거를 앞둔...
    2020-04-12 17:31
  •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앞서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제2차 추경을 빚을 내지 않고 올해 예산 절약, 불용 부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 살림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게다가...
    2020-04-08 16:08
  •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GO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②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2020-04-03 11:28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1단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대신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선정기준을 단순화해 당장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타격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중산층에게는 시간을 두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에 2단계로 지급하면 된다. 향후 재난의 추이에 따라 국민의 70%라는 대상 기준에 대해 유연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재난이...
    2020-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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