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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100%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조삼모사? 환급자 오히려 손해

입력 2020-04-08 16:08 수정 2020-04-08 16:27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정세균 국무총리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와 발언한 관련이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견이란 전제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00%에게 다 주는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편승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안은 국민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뒤 고소득자에게 다시 환수하는 것은 ‘줬다 뺏는 것’이며, 이는 현재 70% 지급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상품권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큰데, 환수는 현금으로 하면 환수 대상자는 손해다. 여기에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있어서 계획적인 소비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은 70%인데 여당,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다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힌다.

제2차 추경을 빚을 내지 않고 올해 예산 절약, 불용 부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 살림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포퓰리즘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와 재무제표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60조2000억 원 증가한 1743조6000억 원이다.

다만 신속성과 행정편의ㆍ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100%에게 다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선 속도전이 필요한데 100% 지급은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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