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 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385만 명의 70%인 270만 명과 고용안정자금 수혜인원 80만 명의 88%인 70만 명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선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에 대해선 26일부터 신청이 접수된다. 기타 신규 수급자에 대해선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4월 중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ㆍ200만 원ㆍ1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 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실제 대상자에 지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중기부가 그동안 버팀목자금 등을 지급하며 쌓은 데이터가 많다”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진 신속하고 빠른 방법은 그래도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권 후보자는 “어디까지나 사견”이라면서도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손실보상제도가 법제화해 실제 대상자에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중기부가 그동안 버팀목자금 등을 지급하며 쌓은 데이터가 많다”며 “입법 과정이 마무리될때까진 신속하고...
허 대표뿐 아니라 당구장,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참석해 코로나19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에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소급적용 △손실 보상 기준 관련 매출 손실분 보전 △추가 지원책 마련(세금 감면·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임차료에 임대료 직접 지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등 신속 지급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단계로 분류해 가입자 비중의 대다수(72.9%)인 1단계 대상자(지급보험료 0원)에겐 5% 내외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반대로 3단계(비급여 지급보험금 150만 원 이하)부터는 100%의 할증이 붙는다. 4단계와 5단계는 각각 200%, 300%의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누적 신청률은 88.5%다.
중기부는 전날 하루 동안 총 8만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이들에 1040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0시부터 정오까지 신청한 2만1112명에게는 당일 낮 1시 30분께 255억 원이 지급됐다.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6만5075명에게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 원을 지원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3일 26.1만 명(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의 9.5%)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 원을 지급했다.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 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43억 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 명에는 14일 새벽...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첫 이틀간 누적 신청률은 76%로 새희망자금때 63%보다 1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하루 동안 108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12일...
이번에는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 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빨라졌다.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 신청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한편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소진공 본부 내 설치된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버팀목자금 접수 현황을 확인했다. 조 이사장은 “신속하게 지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접수 시작 30분만에 1차 신속지급대상자 276만여 명 중 2만3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접수를 마친 이들에게는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12일 오전 내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진공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 또한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조봉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 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 및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재정집행"이라며 "내년 1월 11일 지급을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수혜인원(약 580만 명)의 약 90%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담당 부처 및 관계 기관에서는 구체적 사업집행 계획 공고, 신속지급 대상자 확정,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홈페이지 오픈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국장은 "백신의 유통과 보관 방법, 접종 방식 등 백신의 종류에 따른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기관을 구분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접종 대상자는 고령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접종해...
재가입주기 단축으로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 도래 時,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5단계로 분류해 가입자 비중의 대다수(72.9%)인 1단계 대상자(지급보험료 0원)에겐 5% 내외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반대로 3단계(비급여 지급보험금 150만 원 이하)부터는 100%의 할증이 붙는다. 4단계와 5단계는 각각 200%, 300%의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을 추진했으며,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간 약 230만명에게 2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