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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신청인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2차 추경으로 집행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급대상(소득 하위 70%)을 분류하기 위한 소득 산정기준을 내주 중 마련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2020-03-31 12:54
저소득층 가구 위한 '긴급생계비지원', 지원대상과 금액은?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긴급생계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는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용처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지역 내 제로페이...

2020-03-24 09:58
[출근길] 코스피 1500 붕괴 '충격'·서울시 코로나 추경 8619억 편성·중소기업, 소상공인에 50조 금융 지원·정의선 부회장 현대차 이사회 의장·GM-포드-FCA 북미공장 잠정 폐쇄 (경제)

추경에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271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721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별로 30만~5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조+α' 금융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2020-03-20 06:00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2020-03-04 14:46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2020-03-04 10:00
보험료 납입 유예·대출만기 연장…보험업계, '코로나19' 지원 나서

또한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는 등 소상공인 보증 지원도 나선다.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의 업무 대응도 적극 나선다. 최근 일부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2020-02-27 09:38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 해 신속한 범죄 피해 재산 동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피해액 지급절차, 지급대상, 지급액 결정 등...

2020-02-20 15:36
푸르덴셜생명 매각전 유일한 금융지주 KB, ‘1위’ 되찾을까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은 6월 기준 505%로 업계 1위다.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50% 이상이다. 푸르덴셜생명의 매각가는 2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매각 대상은 미국 푸르덴셜인터내셔널인슈어런스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100%다. KB금융은 금융지주사 중 가장 탄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다. 보유 자사주 1조3000억 원에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지난해...

2020-01-17 10:56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에게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법안 처리가 안 되면 1월분 지급이 어려워 약 165만 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기초연금법과 함께 ‘연금 3법’을 이루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급법 개정안 역시 이날을 넘기면 많은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돼 우려가 제기되고...

2020-01-09 21:56
서울시, 고시원 전수조사 등 화재예방 총력…‘2018 겨울철 종합대책’ 실시

주요 대책으로는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등 에너지바우처 지급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월동대책비는 77억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1000만 원 늘린다. 올 겨울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설대책도 강화한다. 취약지점 초동제설을 위해 자동액상살포 장치를 60개...

2018-11-13 16:00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3차 500호 공급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2018-08-13 07:20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505만명…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8만명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17만명, 법인 사업자는 88만명이다. 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2018-07-10 12:32
韓정부, 이란 기업에 ISD 첫 패소…730억 원 지급 판정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재판정문을 자세히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2018-06-07 19:26
‘통신장애’ SKT, 일괄 보상에 생계형 피해자 불만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피해 보상액과 보상 대상은 약관상의 기준보다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6배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이 밝힌 서비스 장애 시간(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손해배상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측은 이번...

2018-04-09 10:16
중증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진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혜택대상은 연간 약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10월부터 환자안전활동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 예방·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2017-08-18 18:5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대 3000만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과 대상...

2017-08-09 17:04
[객석] 보험회사의 부당한 약관 해석, 소비자의 피해구제 방안은 없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마저도 보험회사가 제시한 법원 판례를 근거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피해의 구제를 도와 줄 수 없다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법원의 판례가 분쟁의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보험회사에 유리하도록 법으로써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행정청이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2017-07-24 10:53
‘돈봉투 만찬’ 사건 합동 감찰반에 법무부·대검 22명 투입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을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법무부 감찰팀은 법무부 소속 조사대상자를, 대검찰청 감찰팀은 검찰청 소속 조사대상자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

2017-05-18 11:40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금감원이 올해 6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포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장...

2016-10-26 14:00
국세청,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받는다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때에는 나중에 세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없다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변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6-07-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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